사건 요약
- 쟁점
-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준 피고가 지점계약 보증금 2,000만 원 반환 청구를 당했고,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한 일
- 피고를 대리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공제할 선할인금액이 보증금을 넘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은 2026. 4.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중명이 피고(명의대여자)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원고의 2,000만 원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 사건명: 보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 원고(항소인): 상조상품 영업 지점 계약자
- 피고(피항소인): 사업자등록상 명의상 대표 (의뢰인)
- 청구 금액: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과 지점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장 폐업 및 양도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전액(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피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인가(명의대여의 효력)
- 실질적인 반환 의무가 남아 있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의뢰인은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합니다
(당사자 특정의 문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실제 운영자와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을 취하고 지점 협약서 역시 실제 운영자와 작성했음을 카카오톡 메시지 및 회원증서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직함이 '대리'에 불과했던 점을 들어, 원고 역시 피고를 실제 운영자로 믿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2.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할 선할인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상계 및 공제 주장) 해당 보증금은 원고의 장례행사 선할인금액 충당을 위한 담보 목적이었습니다. 원고가 실제 상품금액의 10%를 대납하지 않은 정황을 짚고,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선할인금액이 26,780,000원에 달함을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계약 당사자 불인정: 이 사건 지점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명의상 대표인 피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반환할 보증금 부존재: 설령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공제해야 할 선할인금액(약 2,678만 원)이 보증금(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환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소의 의의와 참고할 점
이 사건은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증거 수집을 통해 입증한 사례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비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정산 금액(선할인금액)을 역산하여 반환 의무 자체가 남지 않도록 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명의대여로 소송에 휘말렸거나 복잡한 정산금이 얽힌 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증거에 기초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