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폭력 조치처분 두 건이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26구단1080·1081)에서 모두 취소되었고,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한 일
- 원고를 대리해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하고 두 사건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2026. 10. 20.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4,613,692원과 4,613,577원, 합계 9,227,26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처분 취소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처분청 부담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두 차례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모두 기각된 고등학생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 7. 22.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2026구단1080, 2026구단1081),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 부담).
대리인이 한 일
판결 뒤 두 사건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5,000만 원 기준 각 440만 원으로 계산했고, 인지대와 실제 지출한 송달료를 더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한 계산대로 인정하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한 송달비용만 빼서 2026아10269 사건 4,613,692원, 2026아10270 사건 4,613,577원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처분이 취소되는 데 그치지 않고, 들인 소송비용 가운데 법이 정한 금액을 처분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