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단센터
입장·학년·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에 필요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남은 기한을 날짜로 계산하고, 할 일과 하지 말 것, 생활기록부·대입 영향까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대한변협 학교폭력 전문 등록
- 학교폭력 사건 500건 이상
- 판결문 원본 공개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시행령,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원문 기준
학폭 진단
내 사건, 지금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질문은 입장과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수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아래에 바로 나오고, 답을 바꾸면 결과도 바로 바뀝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토요일·공휴일까지 반영해 날짜로 계산하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가이드북 쪽수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조치 호수나 인용 가능성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절차 지도
신고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일어나는 일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근거, 기한,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기한은 법령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입니다.
신고·접수
학교가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양쪽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4시간 안에 분리 여부를 정하고(최대 7일, 피해학생 반대·교육활동 중이 아님·경미한 사안·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됨은 예외),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하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전담조사관)가 학교를 방문해 관련 학생·보호자·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여부나 조치를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보고되고 사례회의에서 점검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했을 때 — 조치 없음 사례 보기자체해결 여부
경미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인지 후 14일 안(7일 연장 가능)에 여기까지 마칩니다.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이드북 기준으로 요청 후 21일 안(7일 연장 가능)에 열립니다. 대면 진술이 원칙이고, 의견서 제출과 보호자 대리인 자격 동행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 — 가해학생 조치 사례 보기조치 결정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 제외)까지 있습니다.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하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곧 집행될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웁니다.
조치를 받았을 때 — 집행정지 사례 보기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학폭위 전에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01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학폭위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 맞신고
- 02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분리·보호조치, 자체해결, 불복과 배상
-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 06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송치, 보조인
-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 08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대한변협 등록 요건과 확인 방법
- 09학교폭력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보는 결과
- 10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쟁점별 대법원·각급 법원 판결
- 11신고 방법과 기한학교·117·경찰, 졸업 뒤 신고, 형사·민사 시효
- 12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학생·보호자 확인서, 넣을 것과 뺄 것
- 13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관할, 주소·전화, 학교폭력 담당 부서
- 14조치 1호~9호호수별 내용, 생활기록부와 대입, 사례
- 15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단체대화방, SNS, 합성물, 익명 계정, 증거 보존
- 16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불법촬영, 수사기관 신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 17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 사안, 기록,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 18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 조치, 심의 시기, 확인자료, 심의 기준
- 19전담조사관 조사 대비조사 순서, 사례회의, CCTV, 자료 제출 시점
- 20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요건, 동의 뒤 번복, 관계회복 프로그램
- 21맞신고·쌍방 사안쌍방 신고의 심의, 분리, 정당한 대응의 기준
- 진단지금 보는 안내학교폭력 진단센터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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