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단센터

입장⁠·학년⁠·단계를 고르면 그 단계에 필요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남은 기한을 날짜로 계산하고, 할 일과 하지 말 것, 생활기록부⁠·대입 영향까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대한변협 학교폭력 전문 등록
  • 학교폭력 사건 500건 이상
  • 판결문 원본 공개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시행령,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원문 기준

학폭 진단

내 사건, 지금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질문은 입장과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수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아래에 바로 나오고, 답을 바꾸면 결과도 바로 바뀝니다.

질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을 토요일⁠·공휴일까지 반영해 날짜로 계산하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가이드북 쪽수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조치 호수나 인용 가능성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절차 지도

신고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마다 일어나는 일

단계를 누르면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근거, 기한,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기한은 법령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기준입니다.

신고⁠·접수

학교가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양쪽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4시간 안에 분리 여부를 정하고(최대 7일, 피해학생 반대⁠·교육활동 중이 아님⁠·경미한 사안⁠·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됨은 예외),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하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4항, 시행령 제17조의2, 가이드북 44~53쪽
기한
분리 최대 7일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복구 약속)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면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행정소송이면 본안과 함께 또는 그 뒤에(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합니다.
학폭위 전에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학폭위 소집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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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