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다른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와, 부딪친 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 한 일
- 처분 이야기가 나온 대화는 상대 학생의 남자친구가 먼저 캐물은 대화였고 게시·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대화 원문과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2026. 10. 28. 두 신고 모두에 대해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적 대화와 유포의 구별

사건의 개요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년 학생 측으로부터 두 가지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하나는 신고한 학생이 이전 학교폭력 사안에서 받은 처분(4호) 사실을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도에서 두 학생이 부딪친 일을 두고, 의뢰인이 "어깨빵을 당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학교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인이 한 일
처분 이야기가 나온 대화는 신고한 학생의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해 캐물은 대화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던 중에 그 말을 했을 뿐이라는 점을 대화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학생이 대화 끝에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한 부분도 함께 냈습니다.
의뢰인은 글을 올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적이 없다는 점, 가이드북이 정한 명예훼손·사이버폭력의 모습과 다르다는 점,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2026두30954)의 기준에 비추어 선도·교육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복도 일은 의뢰인이 그날 보호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 CCTV 화면, 상대 학생 본인의 메시지로 실제로 부딪친 일을 알린 것임을 보였습니다. 겪은 일을 보호자와 교사에게 알리고 신고한 것을 다시 학교폭력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신고에 대해, 대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남자친구가 처분 결과를 안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어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렸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신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딪친 일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불편함을 신고한 것이어서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으로 2026. 11. 6. 통보되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