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1호 ~ 9호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는 호수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대입 반영이 다릅니다. 받은 호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한눈에 보기
1호부터 9호까지, 한 표로 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 조치 | 내용 | 판정 점수 | 생활기록부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호 | 서면사과 | 1~3점 |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 —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보호에 필요하면 |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 — |
| 4호 | 사회봉사 | 7~9점 | 졸업 후 2년 | 가능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선도에 필요하면 | 졸업 후 2년 |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졸업 후 4년 |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16~20점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삭제하지 않음 | — |
판정 점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긴 합계이고,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경감할 수 있습니다. 1~3호가 기재된 경우(미이행,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생활기록부는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기준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22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2~115·121~127·214쪽
1~3호
1·2·3호는 학교 안에서 이행합니다
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조건부 기재유보).
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01시간·기간
심의위원회가 이행 기간을 정해 결정서에 적습니다.
- 02생활기록부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적히고, 나중에 이행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 03대입
기재되지 않으면 대입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재되면 대학마다 정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 04불복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행 기간 안에 집행정지를 받으면 이행 의무가 멈추고 기재도 보류됩니다.
-
가해 지목 · 학폭위
1·3호, 학생부 기재유보과장된 신고, 하지 않은 일은 인정되지 않고 1·3호 기재유보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성적 헛소문을 옮긴 학생, 별도 신고로 학교폭력 인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2명 서면사과장애 비하·칠판 협박 글·익명 앱 비난, 가해학생 2명 조치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4명 조치반복된 놀림과 SNS 글, 가해학생 4명 모두 조치
-
피해 · 행정심판
서면사과 처분 취소집단 폭행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 행정심판으로 취소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01시간·기간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02범위
일부러 다가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수업과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어기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 03함께 붙는 것
2호를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법 제17조 제3항). 신고 직후 학교장이 하는 접촉 금지(긴급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 04생활기록부·불복
1호와 같습니다. 2호가 함께 나온 우리 사건: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조치입니다.
- 01시간·기간
시간 단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는 4시간부터 21시간까지 있었고, 옛 제도에서는 일 단위(5일)로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 02하는 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회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 교내 환경정화 같은 활동입니다.
- 03생활기록부·대입
1호와 같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 04불복
행정심판으로 취소되거나 집행정지된 우리 사건이 있습니다(아래). 3호가 함께 나온 사건: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 1·3호, 학생부 기재유보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성적 헛소문을 퍼뜨린 학생, 학교폭력 인정·봉사 조치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피해 · 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전원 조치학교폭력 ·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 전원 조치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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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자치위원회
봉사 10시간·특별교육학교폭력 · 가해학생 봉사·특별교육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
-
가해 지목 · 행정심판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 취소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취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 -
가해 지목 · 집행정지
봉사 5일 집행정지 인용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옛 제도
4·5호
4·5호는 학교 밖 기관과 함께 이행합니다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졸업 후 2년 동안 남습니다.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 01시간·기간
시간 단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는 5시간과 8시간이었습니다.
- 02생활기록부
결정되면 적힙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 03대입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4호 이상이면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전형도 있습니다.
- 04불복
고3이라면 생활기록부 마감과 수시 원서 접수 일정부터 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를 즉시 지웁니다(대법원 2025무565).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01시간·기간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점수와 별도로 선도·교육에 필요하면 붙습니다.
- 02헷갈리는 것
조치로 받은 5호는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2~4호·6~8호에 따라붙는 특별교육(법 제17조 제3항)은 적지 않습니다.
- 03보호자 교육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따로 받습니다. 2·3호는 4시간 이내, 4호 이상은 5시간 이상이고,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04생활기록부·불복
졸업 후 2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5호가 함께 나온 우리 사건: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가해학생 전원 조치
6~9호
6호부터는 교육 환경을 바꿉니다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 남고,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해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입니다.
- 01시간·기간
일수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아래 사건은 5일).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넣지 않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02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 03대입·불복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감점 폭은 호수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 01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 02피해학생의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도 학급교체가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피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 03대입·불복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입니다.
- 01전학 뒤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 02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03대입
서울 주요대학과 부산대 가운데 여러 곳이 8호 이상을 부적격·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04불복
집행정지를 받으면 본안 판단까지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번째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친 전학으로, 학교폭력 8호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9호 퇴학처분
선도·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학교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 01대상
초·중학교(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단서).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 02생활기록부
삭제하지 않습니다.
- 03그 뒤
교육감은 대안학교 입학 등 학생에게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 페이지에 실은 사례 가운데 9호 사건은 없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입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 12곳14곳 가운데 1~3호 조치에도 점수를 깎는 대학(서울대·동국대 제외)
- 9곳일정 호수 이상을 지원 불가·부적격·결격·0점으로 처리하는 대학(서강대·성균관대는 2호부터)
- 6곳2028학년도에 기준을 더 높이기로 한 대학(안 단계인 경희대 제외)
서울 주요대학 13곳과 부산대의 2027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요강(입학처 원문, 2026. 10. 16. 확인). 최종 기준은 지원하는 해의 모집요강입니다.
불복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 0190일 안에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02집행정지
불복만으로는 조치와 기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즉시 지웁니다.
- 03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항).
조치 없음
학교폭력이 아니면 조치 없음으로 끝납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면 '조치없음'으로 처리합니다.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모욕·따돌림으로 신고된 중학생, 맞신고 전략으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학교폭력 가해로 신고된 고등학생, '처분 사실 유포'·'허위 신고' 모두 조치 없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학교폭력 가해 신고,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받은 실제 사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SNS 이성 교제 질문으로 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결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험담에 한 번 동조한 학생, 학교폭력 아님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가해 지목 · 학폭위
조치 없음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가해 지목 · 자치위원회
조치 없음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 없음
OO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옛 제도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 결정, 자주 묻는 질문
학폭 몇 호부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폭 몇 호부터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학폭 4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호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호 접촉 금지는 언제까지인가요?
특별교육 시간도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중학생도 9호 퇴학을 받을 수 있나요?
전학(8호)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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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결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