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1호 ~ 9호

학교폭력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는 호수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대입 반영이 다릅니다. 받은 호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한눈에 보기

1호부터 9호까지, 한 표로 봅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조치내용판정 점수생활기록부졸업 직전 삭제 심의
1호서면사과1~3점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보호에 필요하면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3호학교에서의 봉사4~6점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 안 함—
4호사회봉사7~9점졸업 후 2년가능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선도에 필요하면졸업 후 2년가능
6호출석정지10~12점졸업 후 4년가능
7호학급교체13~15점졸업 후 4년가능
8호전학16~20점졸업 후 4년불가
9호퇴학처분16~20점삭제하지 않음—

판정 점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긴 합계이고,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경감할 수 있습니다. 1~3호가 기재된 경우(미이행,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생활기록부는 2024. 3. 1. 이후 신고 사안 기준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22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12~115⁠·⁠121~127⁠·⁠214쪽

1~3호

1⁠·⁠2⁠·3호는 학교 안에서 이행합니다

세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조건부 기재유보).

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1. 01
    시간⁠·기간

    심의위원회가 이행 기간을 정해 결정서에 적습니다.

  2. 02
    생활기록부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적히고, 나중에 이행해도 기록은 남습니다.

  3. 03
    대입

    기재되지 않으면 대입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재되면 대학마다 정한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4. 04
    불복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행 기간 안에 집행정지를 받으면 이행 의무가 멈추고 기재도 보류됩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1. 01
    시간⁠·기간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 02
    범위

    일부러 다가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수업과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어기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3. 03
    함께 붙는 것

    2호를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법 제17조 제3항). 신고 직후 학교장이 하는 접촉 금지(긴급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4. 04
    생활기록부⁠·불복

    1호와 같습니다. 2호가 함께 나온 우리 사건: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조치입니다.

  1. 01
    시간⁠·기간

    시간 단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는 4시간부터 21시간까지 있었고, 옛 제도에서는 일 단위(5일)⁠로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2. 02
    하는 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학생회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 교내 환경정화 같은 활동입니다.

  3. 03
    생활기록부⁠·대입

    1호와 같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4. 04
    불복

    행정심판으로 취소되거나 집행정지된 우리 사건이 있습니다(아래). 3호가 함께 나온 사건: 가해학생 3인 2⁠·⁠3호 병과, 1⁠·⁠3호, 학생부 기재유보

4⁠·⁠5호

4⁠·⁠5호는 학교 밖 기관과 함께 이행합니다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졸업 후 2년 동안 남습니다.

4호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에서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1. 01
    시간⁠·기간

    시간 단위로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건에서는 5시간과 8시간이었습니다.

  2. 02
    생활기록부

    결정되면 적힙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3. 03
    대입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4호 이상이면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전형도 있습니다.

  4. 04
    불복

    고3이라면 생활기록부 마감과 수시 원서 접수 일정부터 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를 즉시 지웁니다(대법원 2025무565).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1. 01
    시간⁠·기간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점수와 별도로 선도⁠·교육에 필요하면 붙습니다.

  2. 02
    헷갈리는 것

    조치로 받은 5호는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2~4호⁠·⁠6~8호에 따라붙는 특별교육(법 제17조 제3항)⁠은 적지 않습니다.

  3. 03
    보호자 교육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따로 받습니다. 2⁠·⁠3호는 4시간 이내, 4호 이상은 5시간 이상이고,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04
    생활기록부⁠·불복

    졸업 후 2년,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5호가 함께 나온 우리 사건: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조치처분 취소(행정소송), 가해학생 전원 조치

6~9호

6호부터는 교육 환경을 바꿉니다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 남고,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해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입니다.

  1. 01
    시간⁠·기간

    일수는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아래 사건은 5일).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넣지 않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02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3. 03
    대입⁠·불복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감점 폭은 호수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7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안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1. 01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지울 수 있습니다.

  2. 02
    피해학생의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도 학급교체가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피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3. 03
    대입⁠·불복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불복 기한은 90일입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 피해학생과 떼어 놓는 조치입니다.

  1. 01
    전학 뒤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2. 02
    생활기록부

    졸업 후 4년 동안 남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3. 03
    대입

    서울 주요대학과 부산대 가운데 여러 곳이 8호 이상을 부적격⁠·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4. 04
    불복

    집행정지를 받으면 본안 판단까지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번째 사건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친 전학으로, 학교폭력 8호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9호 퇴학처분

선도⁠·교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학교에서 내보내는 조치입니다.

  1. 01
    대상

    초⁠·중학교(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단서). 고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2. 02
    생활기록부

    삭제하지 않습니다.

  3. 03
    그 뒤

    교육감은 대안학교 입학 등 학생에게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 페이지에 실은 사례 가운데 9호 사건은 없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입

기재된 조치는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 12곳14곳 가운데 1~3호 조치에도 점수를 깎는 대학(서울대⁠·동국대 제외)
  • 9곳일정 호수 이상을 지원 불가⁠·부적격⁠·결격⁠·0점으로 처리하는 대학(서강대⁠·성균관대는 2호부터)
  • 6곳2028학년도에 기준을 더 높이기로 한 대학(안 단계인 경희대 제외)
대학별 반영 방식 보기

서울 주요대학 13곳과 부산대의 2027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요강(입학처 원문, 2026. 10. 16. 확인). 최종 기준은 지원하는 해의 모집요강입니다.

불복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1. 01
    90일 안에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02
    집행정지

    불복만으로는 조치와 기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에서 즉시 지웁니다.

  3. 03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가볍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안내

조치 없음

학교폭력이 아니면 조치 없음으로 끝납니다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면 '조치없음'으로 처리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 결정, 자주 묻는 질문

학폭 몇 호부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4호 이상은 결정되면 기재됩니다.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기재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학폭 몇 호부터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을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됩니다. 1~3호도 기재되면 반영되고, 서울 주요대학과 부산대 14곳 가운데 12곳은 1~3호에도 감점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4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 동안 남고,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는 즉시 삭제됩니다.
호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심의위원회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긴 합계로 정합니다. 1~3점은 1호, 4~6점은 3호, 7~9점은 4호, 10~12점은 6호, 13~15점은 7호, 16~20점은 8호⁠·⁠9호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2호 접촉 금지는 언제까지인가요?
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학교급을 졸업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연락하거나 다가가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13⁠·⁠115쪽).
특별교육 시간도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조치로 받은 5호 특별교육은 적힙니다. 2~4호나 6~8호에 따라붙는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적지 않습니다(사안처리 가이드북 118쪽).
중학생도 9호 퇴학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 고등학생에게만 내릴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지 않습니다.
전학(8호)⁠을 받으면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 4년 동안 남고, 4~7호와 달리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재는 즉시 삭제되고 본안 판단까지 다니던 학교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학교폭력 조치 결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