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사건 요약

쟁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19. 4. 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무면허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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