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9년)

사건 요약

쟁점
2019. 7. 15.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일
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결 전에 처분부터 멈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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