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다시 집행유예(도박)

사건 요약

쟁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해 기소되었습니다.
한 일
결혼⁠·배우자 임신, 개인회생 면책 완수, 도박문제 상담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8. 21. 다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8월 마지막 주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찾아왔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 등 관련 자료입니다.

이전 사건 판결 첫 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23. 선고, 집행유예), 피고인 인적사항 가림
이전 사건 판결 둘째 면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도박을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실무상 '쌍집행유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정된 공판기일에 신혼여행을 갑니다. 예비신부는 제가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공판기일이었습니다. 공판기일 무렵 결혼식과 신혼여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예비신부는 기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첩장도 이미 모두 돌린 상태여서 재판기일이 연기되지 않으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과 항공권 등을 첨부하고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신혼여행을 마친 뒤 재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판기일변경명령(2019. 6. 20.), 결혼식과 겹친 공판기일 변경

증거기록을 열람해 모두 검토해 보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범죄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증거가 명확하여 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집중하여 양형자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준비한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다.
  • 부양할 가족이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박은 음주운전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결혼 청첩장(2019. 7. 13.), 이름·장소 가림
배우자 임신 초음파 사진

1.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부산지방법원 2012개회 개인회생, 2018. 12. 4. 면책결정

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를 완수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처럼 3년이 아닌 5년의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따라 납입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 때때로 월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기도 하여 면책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를 완수하여 최종 면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단(斷)⁠도박과 개인회생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는 그 수행 과정에 긴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반성문에 쓰인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뢰인은 도박치료교육을 이수하고 매일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 대상자 기초 집단상담 수료증(2019년), 이름 가림

선고 전날까지 법정구속을 걱정하던 의뢰인은 결국 다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 2019. 8. 21.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결과, 이름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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