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화물차 운전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입니다.
- 한 일
- 피고인을 변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울산지방법원은 2019. 7. 19.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금고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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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을 찾아오셨을 때 초기 진단으로는 중과실 2개가 겹치고, 57세 피해자의 전치 10주(골절) 상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약 한 달간 조율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직후 112와 119에 직접 신고하여 사건을 수습하려 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한 점, 가족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개인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 재판에 임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만 20장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이후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서 고려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