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 원 투자 관련 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건 요약

쟁점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고소인에게 주식투자금 7,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한 일
의뢰인을 변호해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9. 12. 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2019. 12.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4월경 한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주식투자에 관한 분석 글을 올리곤 했는데, 그 글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며 연락해 온 사람이 있어 투자금을 받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모두 잃었고, 그 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사건을 파악해 보니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내역이 남아 있어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받은 7,000만 원 전부가 실제 투자에 투입되었고 의뢰인이 그 투자 기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입출금 알림 문자 화면(2018. 12. 6.~12. 9.), 이름·계좌번호 일부 가림
은행 입출금 알림 문자 화면(2018. 11. 6.), 이름·계좌번호 일부 가림
주고받은 메일 화면(2018. 6. 17.), 이름·연락처 가림
같은 메일의 앞선 내용(2018. 6. 17.), 이름·메일 주소·연락처 가림

객관적 정황상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어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변호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 낸 변호인 선임신고서(사기, 2019. 4., 변호사 김지훈), 피의자 이름·주소 가림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사건 기록 등을 파악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 제출된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은 2018년 한 주식투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주로 투자 시황에 대한 분석 글을 올리는 식으로 회원활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소인의 분석 글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고소인은 자신이 그동안 투자를 통해 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먼저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이메일)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투자를 하면 피고소인이 그 투자금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투자계좌로 2018. 11. 27.부터 29.까지 7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를 통해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민사적으로는 2019. 2. 11. 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모두 실제 투자에 투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앞서 서술한 서울중앙지법 약정금청구소송의 소장 청구원인 3. 피고의 약정불이행(첨부서류 2 - 서울중앙지법 약정금청구 소장 참조)⁠에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금액이 실제 피고의 주장대로 주식에 투자되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한 화면 일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모두 실제 투자에 투입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첨부서류 3 - 피고소인의 증권계좌거래내역 참조)⁠을 보면 피고소인은 다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증권거래계좌로 직접 투자금 70,000,000원 전액을 이체받았고, 이 계좌에 들어온 금액 모두를 같은 계좌를 통해 거래에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4. 피고소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연락하게 된 계기는 앞서 밝혔듯 피고소인의 인터넷 카페에서의 투자 분석 글에 끌린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입니다.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모두 이체받은 뒤인 2018. 12. 5. 투자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 (첨부서류 4 - 약정금청구소송 갑 제1호증 참조)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고소인의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자신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여 거래를 이어 나가며 고소인의 투자금을 회복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서류 3 - 피고소인의 증권계좌거래내역 참조)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거래의 특성상 고소인은 투자 당시 자신의 투자원금이 추후 보전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할 때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재산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본 사건 고소는 막연한 의심에 근거한 단순한 채무이행 압박용입니다.

본 사건 고소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약정금청구소송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 경위와 약정금청구소송의 소장 내용을 볼 때 본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인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이행 압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투자는 민사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 상당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소인에게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조금씩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7. 결론

이에 본 변호인은 존경하는 조사관님께서 본 변호인이 앞서 적시한 일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의 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고, 투자 전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전에 "대출을 하여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었고, 이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 발언의 시기와 취지를 정정하는 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대출을 하여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발언의 시기와 취지에 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투자가 실패하여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여서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2018. 11. 27.부터 2018. 11. 29.까지 투자금 70,000,000원을 모두 받은 이후에 행해진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투자금을 모두 송금한 후 매일같이 투자금의 손실 가능성을 염려하자, 고소인을 안심시키고 투자실패 시를 대비해서 2018. 12. 5.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발언은 고소인의 처분행위 이후 행해진 것이며 투자실패 시에도 자신이 최대한 노력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기에 이를 기망행위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조사 시 해당 발언이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듯하나 조사 이후 자신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은 이후인 2018. 12. 5.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임을 확실히 기억해 냈습니다.)

2. 결어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의자가 게시한 투자 분석 글에 끌려 먼저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한 점, 피의자는 투자금을 모두 이체받은 뒤인 2018. 12. 5. 투자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고소인의 투자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자신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여 거래를 이어 나가며 고소인의 투자금을 회복하려 노력한 점,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거래의 특성상 고소인은 투자 당시 자신의 투자원금이 추후 보전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처분결과 안내 문자(2019. 12. 10.):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법포털 검찰사건조회 화면: 2019. 8. 13. 수리, 2019. 12. 9. 처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법포털 사건결과 목록: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기 사건, 검사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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