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이혼 조정으로 2억 1,000만 원 지급을 약정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을 상대로, 전 배우자가 기망을 이유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기)을 청구했습니다.
- 한 일
- 피고를 대리해 조정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7.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조정이 성립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탈할 계획이면서 나를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했다"며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피고를 대리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7.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정의 내용
의뢰인은 이혼 사건에서 다음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억 1,0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위 금액은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매매대금에서 최우선으로 직접 지급하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양측이 참석한다. 상대방은 가압류를 취하하고, 부양료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한다.
의뢰인은 조정 직후 1차 지급분을 이행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했고,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조정채권 2억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개시결정에 이어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구조
주위적 청구는 불법행위였습니다. 매각해도 선순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하면 어차피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기망하여 조정에 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양료 상당액, 부동산담보가치 상당액, 위자료를 합쳐 약 1억 9,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채무불이행이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조정 성립 두 달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시간적 근접성만 보면 상대방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조정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로 이행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방어했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조정 당시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반대 방향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조정 직후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는 직접 정황입니다.
-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의뢰인 본인도 부동산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속였다"는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자료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보다 기록이 결과를 가른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세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 피고가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 조정 이후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 역시 부동산 시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짧지만 실무상 중요합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리고 인가결정까지 받았다면, 그 채권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실무 기준
- 개인회생 신청이 곧 기망은 아닙니다. 조정 직후의 개인회생 신청은 채권자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조정 당시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방어의 핵심은 이행하려 했던 흔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중개 의뢰 기록, 중개인과의 대화 내용, 1차 변제 사실이었습니다. 지급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행하려 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기재가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을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가 배척된 것도 채권이 적법하게 신고되어 인가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록 누락은 절차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정 조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조항은 매각이 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가 불확실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조정과 동시에 가압류를 취하했습니다. 담보 없이 가압류를 푸는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실 만합니다
-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조정하면서 가압류를 풀어 주었는데 이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산분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사정이 바뀌어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경우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사기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라 채권 회수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
-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으로 받기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대가 개인회생으로 못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의 성격, 목록 기재 여부,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조정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면 사기 아닌가요?
시간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조정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일부 변제, 부동산 매각 시도,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도 소송보다는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제계획에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이혼 위자료 채권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채무자회생법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을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발생 경위와 성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재산분할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면책 대상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이혼하면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합니다. 풀어 줘도 되나요?
가장 신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담보를 해제하면 이후 회수 수단이 사라집니다. 지급 시기와 가압류 해제 시기를 연동시키는 조항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지급받기로 하는 조항은 안전한가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각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 매각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민사사건을 다루는 방식
민사사건에서 판결문은 종착점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고, 방어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의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처럼 이혼과 채무 문제가 겹치는 사건은 가사, 민사, 도산 세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어느 한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채권회수 및 강제집행,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함께 다루며, 절차가 교차하는 사안에서 전체 구조를 놓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변호사 김지훈이 직접 상담하고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 안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사건을 모두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주시면 사건의 예상 절차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소개된 사건은 실제 처리 사건이며, 게시된 판결문 이미지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입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