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020년)

사건 요약

쟁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잡기놀이 등을 하며 밀치거나 발로 찬 일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한 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대리했습니다.
결과
2020. 12. 1. 열린 심의위원회가 또래 놀이활동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 12. 3.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해 '조치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관련 자료 2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관련 자료 3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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