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잡기놀이 등을 하며 밀치거나 발로 찬 일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측을 대리했습니다.
- 결과
- 2020. 12. 1. 열린 심의위원회가 또래 놀이활동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 12. 3.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해 '조치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