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사건 요약

쟁점
집단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기) 소송입니다.
한 일
피해학생 측 원고들을 대리해 1,650만 원 및 각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1에게 1,300만 원, 다른 원고 2명에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집단 학교폭력 손해배상 1,500만 원 인용 관련 자료 2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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