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집단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기) 소송입니다.
- 한 일
- 피해학생 측 원고들을 대리해 1,650만 원 및 각 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창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1에게 1,300만 원, 다른 원고 2명에게 각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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