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툽니다. 가해학생과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도 책임을 집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누구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첫 번째 난관은 상대방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아도 주소와 부모의 인적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후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법원에 가해학생 부모의 인적사항을 회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표시를 바로잡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과정이 있어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청구의 대상은 먼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 개념과 달리 나이에 따른 일률적 기준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만 13세에서 14세 무렵에 판단이 갈립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822 판결 등). 가해학생의 부모는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예측 가능한 경우라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공립)⁠·국가(국립)⁠·학교법인(사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은 국가배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56조·제766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판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판결

    가해학생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2.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가 증명

  3.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판결

    상대를 공개 비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피해학생 측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사건 기록

손해배상 사례 원본

집단학교폭력(성희롱)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0만 원

사건 기록 보기

학교폭력을 이유로 2,0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3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안.

사건 기록 보기

지하주차장 집단 폭행 손해배상 청구, 청구 2,250만 원 중 1,500만 원 인용 판결(학생 1,300만 원, 부모 각 100만 원)

사건 기록 보기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손해배상(민사) 단계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1. 01
    청구 검토

    책임능력⁠·감독의무, 인과관계, 손해액, 과실상계 여지를 검토합니다.

  2. 02
    답변서

    사실관계와 손해액을 다투는 답변서와 증거를 냅니다.

  3. 03
    합의 협상

    학폭 절차의 화해 정도 판단과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합의 조건을 정합니다.

  4. 04
    진술 일관성

    학폭위⁠·경찰⁠·법원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말로 하도록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측

  1. 01
    손해 정리

    치료비⁠·상담비 영수증, 진단서, 학교생활 변화, 정신적 피해 자료로 청구 항목과 금액 근거를 정리합니다.

  2. 02
    상대방 정하기

    가해학생과 보호자(감독의무), 사안에 따라 학교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의 책임을 검토합니다.

  3. 03
    내용증명⁠·조정

    소송 전에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1개월 이내)⁠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4. 04
    소장과 증거

    학폭위 결과⁠·소년보호 결과⁠·진단서 등으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합니다.

  5. 05
    합의서

    금액뿐 아니라 고소 취하⁠·처벌불원, 비밀 유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적어 소장을 내고, 법원을 통해 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면 부모만 책임지나요?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13605).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학교폭력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이 피해학생 측을 대리한 사건으로는 부산지방법원 판결 1,000만 원(중학생 성적 괴롭힘,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창원지방법원 판결 1,500만 원(집단 폭행), 부산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집단 성희롱),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00만 원이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기간, 2차 가해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어느 사건(날짜⁠·행위)⁠에 대한 합의인지, 금액과 지급 날짜⁠·방법, 민사상 더 청구하지 않는 범위, 형사 처벌불원 여부, 서로 연락하지 않기⁠·비밀 유지 같은 약속을 적습니다. 합의만으로 학폭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미 요청된 심의는 자체해결 네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밝혀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98쪽).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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