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건 요약

쟁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원심이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일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3. 10. 19.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초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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