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강도상해·특수상해·강요·특수재물손괴·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3.)이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 한 일
-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5. 6. 13.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 결과
- 부산고등법원은 2025. 7.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4. 3. 강도상해 등 사건(2024고합84)과 위증교사 사건(2024고합323)을 병합해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2025. 6. 13.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5. 7.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