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징역 2년⁠·⁠5년 → 1년⁠·⁠3년 6개월로 감형(항소심)

사건 요약

쟁점
강도상해⁠·특수상해⁠·강요⁠·특수재물손괴⁠·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4. 3.)⁠이 징역 2년 및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 일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2025. 6. 13.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2025. 7.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 4. 3. 강도상해 등 사건(2024고합84)⁠과 위증교사 사건(2024고합323)⁠을 병합해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합84, 323(병합) 판결 둘째 면, 변호인 김지훈과 주문(징역 2년, 징역 5년), 피고인 이름 가림

항소심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2025. 6. 13.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5. 7.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노212 판결 첫 면, 원심 파기·징역 1년과 징역 3년 6개월
같은 판결 둘째 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항소심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첫 면(합의금 4,000만 원, 처벌불원), 이름·계좌 가림
같은 합의서 둘째 면(2025. 6. 13., 공탁금 수령 확약), 이름·도장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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