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사건 요약

쟁점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의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19. 12. 19. 원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관련 자료 2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