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소년보호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은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은 서로 비교되므로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나이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01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촉법소년).

  2. 02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3. 03
    보호처분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따로 판단됩니다.

소년법 제4조·제32조, 형법 제9조

고소와 송치

학폭위 이후에는 고소와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형사적 조치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만 14세 이상 소년은 검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제49조 제1항).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통고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보조인이 필요한데,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조인은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사건 이야기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음

창원지방법원 불처분 결정 · 2026. 5. 27.

이 사건은 과거 교제하던 여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남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여러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다투었고, 법원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변호사 김지훈
주문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근거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소년법 제29조 제1항)

성희롱적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관련학생을 대리하여 형사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 기록 보기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상해 소년부 송치

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가해 학생 '소년부 송치'

사건 기록 보기

이 절차의 사례

경찰⁠·소년보호 사례 원본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를 사건 당시 문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2026. 10. 2.부터 검사는 지방공소청 소속입니다(공소청법).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경찰 조사 ·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 하는 일

상담부터 출석⁠·서면⁠·법원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과는 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1. 01
    조사 전 점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학교에 낸 확인서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2. 02
    조사 참여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3. 03
    의견서

    사실관계와 법리,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4. 04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소년부 송치 뒤에는 보조인으로 조사⁠·심리기일에 함께하고, 보호자 감호 계획⁠·반성⁠·피해 회복 자료로 처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소년법 제17조).

  5. 05
    피해 회복

    사과와 합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정해진 경로로 진행합니다.

피해학생 측

  1. 01
    고소장

    사실관계⁠·적용 죄명⁠·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냅니다.

  2. 02
    피해자 조사 동행

    피해자 조사에 함께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3. 03
    추가 증거⁠·진술

    수사 중 새로 확인된 증거와 진술을 보충합니다.

  4. 04
    합의 제안 검토

    가해 측 합의 제안은 학폭 절차⁠·민사와의 관계까지 따져 조건을 정합니다.

  5. 05
    결과 대응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절차이고,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진술은 서로 비교되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로 맞춰야 합니다.
만 13세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고, 조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열지(심리 개시 결정) 열지 않을지(심리 불개시 결정) 정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을 알릴 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립니다.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소년법 제11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9조·제32조).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무엇인가요?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3호는 14세 이상, 2호와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 1~9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소년부 송치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록란에는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를 적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다만 같은 사건으로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그 조치는 기재 기준에 따라 적힙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행위를 한 때의 만 나이로 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촉법소년이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세므로(민법 제158조), 14번째 생일부터 1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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