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음
이 사건은 과거 교제하던 여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남학생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 여러 차례의 의견서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다투었고, 법원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 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
- 보조인
- 변호사 김지훈
- 주문
-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근거
-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소년법 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