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소년부 송치

사건 요약

쟁점
학교 테라스(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학생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일
피해학생 측 고소를 대리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4차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2026. 5. 6. 가해학생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CCTV 없는 장소의 폭행 입증

부산기장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CCTV 없는 사각지대 테라스 상해 사건, 소년부 송치

학교 안에서 아이가 폭행을 당해 다쳤는데 그 장소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고, 가해 학생이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 학생 측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례는 학교 테라스라는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고소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 학생이 경찰 단계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테라스 사각지대, "증거 있냐"며 부인하는 가해자

피해 학생 B군은 학교 테라스에서 가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수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체적 고통도 컸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즉시 고소를 진행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테라스는 학교 안에서도 CCTV가 비추지 않는 대표적인 사각지대였습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이 점을 들어 "CCTV도 없는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혼자 장난치다 다친 것 아니냐"라며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고,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영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의 대응

영상 증거가 없다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목격자 및 정황 진술 확보: 사건 전후로 테라스 근처를 지나갔거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학생들, 그리고 B군이 폭행 직후 보인 반응을 본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설명했습니다.
  • 4차례의 추가 의견서 제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가해자 측이 내세우는 주장과 변명의 모순점을 분석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상해 부위의 의학적 정황 등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가해 학생 소년부 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4차례의 의견서와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 목격자 진술과 정황 증거로 입증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4. CCTV가 없어도 고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학교폭력 사안, 특히 상해나 폭행 사건은 교실 구석, 화장실, 테라스 등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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