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 한 일
- 피해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결과
- 부산지방법원은 2025. 7. 23.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공동하여 위자료 합계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보호자의 감독의무 책임


사건의 개요
가해학생은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과 그림으로 피해학생에게 수치심을 주었으며, 폭행과 금품 갈취도 했습니다. 이 일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민사상 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학생의 각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고 행위의 모습에 비추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보호자가 자녀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과실이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보호자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750조).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학생들의 나이, 피해학생의 어머니도 성적 모욕의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피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한 것
학교폭력 조치나 소년보호처분이 끝나도 피해에 대한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었다면 보호자에게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학생의 가족이 직접 입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와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