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6학년 상급생에게 여러 달에 걸쳐 자전거와 물건을 빌려 주었다가 망가진 채 돌려받았습니다.
- 한 일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 결과
- 부산기장경찰서는 2026. 5. 20.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폭행과 재산 피해를 나눠 고소

사건의 개요
상급생은 친한 형처럼 다가와 피해학생의 자전거를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고 숨기거나 분해해 두었고, 빌려 간 블루투스 스피커도 쓰기 어려운 상태로 망가뜨려 돌려주었습니다. 학년 차이 때문에 피해학생은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한 일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대리해, 같은 상급생의 폭행은 따로 고소하고 재산 피해는 재물손괴로 나누어 고소했습니다.
결과
가해학생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형사 절차는 학폭위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폭행과 재산 피해처럼 성격이 다른 피해는 나누어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과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빼고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학폭위 절차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