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사건 요약

쟁점
친구가 시킨 장난으로 다른 반에서 “딥페이크 한 놈이 누구냐”고 한 말이, 알지도 못하던 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한 일
의견서로 상대 학생을 특정하지 않은 발언이고, 친구 사이 장난으로 한 한 번의 말이라 명예훼손⁠·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결과
2025. 5. 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발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건 문서 첫 면, '딥페이크' 장난 발언으로 신고된 학생, 학교폭력 아님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장면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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