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2018. 11. 29. 학생에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한 일
- 신청인(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결과
-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7.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