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사건 요약

쟁점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10. 30.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벌금형 선택)⁠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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