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사건 요약

쟁점
택시 뒷좌석에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입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1. 1.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운전자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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