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 1년 구형에도 벌금형

사건 요약

쟁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해 피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공탁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9. 4.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19고단1058).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다가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걱정과 불안을 안고 법률사무소 중명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듣는 데 주력했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내부 지침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공탁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공탁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설명드리고 피해자인 경찰관과 접촉하여 공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한 뒤 공탁을 하였고,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공무집행방해 검사 1년 구형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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