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검찰 징역 1년 구형)

사건 요약

쟁점
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통고서를 발부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일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4.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사건 문서 첫 면,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 원(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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