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쟁점택시 기사의 112 신고로 출동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통고서를 발부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한 일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결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0. 4.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