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고등학교장이 2019. 7. 1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처분을 했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10.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하자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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