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결정했습니다.
- 한 일
- 보호자의 의뢰로 재심(전학조치 취소)을 청구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재심에 동행했습니다.
- 결과
- 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10. 31. 조치결과가 과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고 전학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자치위원회 운영의 정당성과 조치의 과중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라는 과중한 조치를 결정하자, 가해학생의 부모님께서 법률사무소 중명을 직접 찾아와 재심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변호사선임신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재심이 열린 날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학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