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쟁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생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한 일
- 가해학생 측을 대리해 경상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
- 학교장이 2019. 10. 17.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포함한 5개 조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