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비교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으로 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의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 채권자 구성, 소득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한눈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의 차이

합의로 조건을 고치는 제도와, 법원 결정으로 빚을 정리하는 제도의 차이입니다.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법원)
누가 정하나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서민금융법 제72조)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고(법 제614조), 개인파산은 면책 여부를 결정(법 제564조)
대상 채권자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서민금융법 제75조)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 개인 채권자도 포함
빚의 크기총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법 제579조). 개인파산은 제한 없음
줄어드는 것연체이자와 이자율, 상환기간.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일부까지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갚고 남은 빚을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을 나눈 뒤 남은 빚을 면책
갚는 기간최장 8~10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개인회생 3년(최대 5년, 법 제611조 제5항)
독촉⁠·압류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독촉⁠·강제집행이 금지⁠·중지(법 제593조⁠·제600조)
재산감면 범위와 기간이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짐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집⁠·차를 지킬 수 있음.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지키지 못하면3회 이상 미납 등으로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추심이 다시 시작인가 뒤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법 제621조).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5조,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2026. 11. 16. 확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30일 이하31일~89일90일 이상
감면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최장 10년최장 10년무담보채무 최장 8년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6개월 단위 최장 3년6개월 단위 최장 3년
공공정보등록되지 않음등록되지 않음확정 때 등록,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

세 제도 모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의 실업⁠·무급휴직⁠·폐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와 기간은 채무의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제도별 안내(2026. 11. 16. 확인).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제도 안내에는 최장 8년, 비교표에는 최장 10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코로나 시기 이후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01
    대상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업⁠·폐업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이거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2. 02
    대상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 6개월 안의 신규 대출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은 빠집니다.

  3. 03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4. 04
    부실우려차주

    금리를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5. 05
    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6. 06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에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라면 어느 제도를 먼저 신청할지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새출발기금 중개형 안내

새출발기금 누리집 제도안내(2026. 11. 16. 확인). 새출발기금은 공식 누리집(newstartfund.or.kr)⁠과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사이트⁠·전화⁠·문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고르는 기준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요

  1. 01
    개인 채권자나 협약 밖 채권자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의 빚을 조정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협약 밖의 빚까지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를 봅니다.

  2. 02
    연체는 없지만 갚기 벅차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일수가 요건이 아니고,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3. 03
    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문제이면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4. 04
    최근에 빚이 많이 늘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1년 안의 빚이 많으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5. 05
    갚을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채권자 구성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결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실효⁠·기각 뒤

실효되거나 기각된 뒤에는

한 제도를 진행하다가 다른 제도로 옮길 때 생기는 일입니다.

  1. 01
    채무조정 중 법원에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다가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실효).

  2. 02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연체이자와 독촉이 다시 시작됩니다.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되고 일정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03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실효 사유입니다(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그 전에 상환유예 같은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04
    효력부활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넣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5. 0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운 사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6. 06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되면

    중지됐던 압류와 추심은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인가 뒤 폐지됐다면 새로 생긴 빚도 넣을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7. 07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실효⁠·효력부활⁠·재조정⁠·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금융회사 채무조정 안내(2026. 11. 16.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기각⁠·폐지 뒤 재신청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 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의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서민금융법 제72조),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연체가 아직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의 실업⁠·폐업 등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연체가 요건이 아니어서, 갚지 못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이행 중에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고,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안내). 바꾸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의 빚이 대상입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정리하려면 채권자목록에 개인 채권자를 적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업⁠·폐업 포함)⁠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받고,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조정받습니다(새출발기금 누리집).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라면 어느 제도를 먼저 신청할지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채무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독촉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상환유예 같은 재조정을 상담하십시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1375)⁠와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소득⁠·재산⁠·채권자 자료를 보고 개인회생⁠·파산이 맞는지, 채무조정이 나은지를 방문상담에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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