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비교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합의해 이자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결정으로 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의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 채권자 구성, 소득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한눈에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절차의 차이
합의로 조건을 고치는 제도와, 법원 결정으로 빚을 정리하는 제도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개인파산(법원) |
|---|---|---|
| 누가 정하나 |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서민금융법 제72조) |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하고(법 제614조), 개인파산은 면책 여부를 결정(법 제564조) |
| 대상 채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서민금융법 제75조) |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 개인 채권자도 포함 |
| 빚의 크기 | 총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법 제579조). 개인파산은 제한 없음 |
| 줄어드는 것 | 연체이자와 이자율, 상환기간.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일부까지 | 개인회생은 3년(최대 5년) 갚고 남은 빚을 면책. 개인파산은 재산을 나눈 뒤 남은 빚을 면책 |
| 갚는 기간 | 최장 8~10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 개인회생 3년(최대 5년, 법 제611조 제5항) |
| 독촉·압류 |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독촉·강제집행이 금지·중지(법 제593조·제600조) |
| 재산 | 감면 범위와 기간이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짐 |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집·차를 지킬 수 있음.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환가 대상 |
| 지키지 못하면 | 3회 이상 미납 등으로 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추심이 다시 시작 | 인가 뒤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법 제621조). 폐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75조,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2026. 11. 16. 확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보기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일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1일~89일 | 90일 이상 |
| 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 공공정보 | 등록되지 않음 | 등록되지 않음 | 확정 때 등록,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 |
세 제도 모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의 실업·무급휴직·폐업,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와 기간은 채무의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제도별 안내(2026. 11. 16. 확인).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제도 안내에는 최장 8년, 비교표에는 최장 10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기금
코로나 시기 이후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01대상
2020. 4.부터 2025. 6.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업·폐업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이거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02대상 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최대 15억 원. 6개월 안의 신규 대출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은 빠집니다.
- 03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 04부실우려차주
금리를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05상환기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06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이나 캠코에서 진행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라면 어느 제도를 먼저 신청할지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새출발기금 중개형 안내새출발기금 누리집 제도안내(2026. 11. 16. 확인). 새출발기금은 공식 누리집(newstartfund.or.kr)과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사이트·전화·문자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고르는 기준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요
- 01개인 채권자나 협약 밖 채권자가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의 빚을 조정합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처럼 협약 밖의 빚까지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를 봅니다.
- 02연체는 없지만 갚기 벅차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일수가 요건이 아니고, 갚지 못할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제1호).
- 03이자가 아니라 원금이 문제이면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 이상인 개인워크아웃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 04최근에 빚이 많이 늘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1년 안의 빚이 많으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 05갚을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채권자 구성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결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와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실효·기각 뒤
실효되거나 기각된 뒤에는
한 제도를 진행하다가 다른 제도로 옮길 때 생기는 일입니다.
- 01채무조정 중 법원에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다가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실효).
- 02실효되면
감면받은 빚이 되살아나고 연체이자와 독촉이 다시 시작됩니다.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되고 일정 기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03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특별한 사정 없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못하면 실효 사유입니다(납입 횟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그 전에 상환유예 같은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효력부활
실효일부터 2개월 안에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넣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 05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으로는 갚기 어려운 사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 06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되면
중지됐던 압류와 추심은 다시 진행됩니다(법 제593조 제3항). 사유를 해소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인가 뒤 폐지됐다면 새로 생긴 빚도 넣을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 07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조정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 실효·효력부활·재조정·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금융회사 채무조정 안내(2026. 11. 16.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기각·폐지 뒤 재신청 보기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체가 아직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되나요?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워크아웃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지금 보는 안내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