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공무원 임용 같은 일부 자격이 제한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재산을 빼고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자격 제한과 복권

파산선고로 제한되는 자격과
복권

제한은 파산선고를 받은 때부터 복권될 때까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자격파산선고를 받으면근거
공무원 임용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재직 중인 공무원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장교⁠·준사관⁠·부사관복권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호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복권되지 않으면 자격을 가질 수 없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법무사법 제6조 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4조 제3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복권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후견인⁠·유언집행자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제3호, 제1098조
위임 계약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끝납니다. 위임 관계로 맡고 있는 일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민법 제690조

자격과 업종마다 결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표에 없는 자격은 그 자격을 정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

복권은 이렇게 됩니다

  1. 01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이 취소되면 그 복권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02
    채권자 전원의 동의로 파산이 폐지되면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복권됩니다(같은 항 제2호).

  3. 03
    10년이 지나면

    파산선고 뒤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됩니다(같은 항 제3호).

  4. 04
    빚을 다 갚았다면

    변제 등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했으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5조).

개인회생에는 파산선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이나 신분이 걸려 있고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부터 검토합니다.

공무원⁠·군인의 신분 보기

직장⁠·생활

직장과 일상생활

파산선고를 받아도 직장은 그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 01
    법은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2. 02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회사에 빚이 있어 회사가 채권자이면 서류가 갑니다.

  3. 03
    파산선고 뒤에 번 급여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입니다(법 제382조). 대법원도 파산선고 뒤 새로 번 급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마6319).

  4. 04
    이사⁠·해외여행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거주지나 출국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법 제321조), 법원은 필요하면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19조).

  5. 05
    우편물

    법원이 촉탁하면 채무자에게 오는 우편물이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를 열어 볼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것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 제484조).

설명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제1항, 제658조).

재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남습니다.

  1. 01
    파산재단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2. 02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집니다

    생활필수품, 개인별 250만 원 이하의 예금, 생계급여처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5조⁠·제246조).

  3. 03
    면제재산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제2항). 6개월 생계비의 상한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6조).

  4. 04
    면제 신청 기한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제3항).

  5. 05
    신청 전에 넘긴 재산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고 한 처분, 파산신청 전 6개월 안에 한 무상행위 등은 파산관재인이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법 제391조).

  6. 06
    재산이 없으면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도 대기 어려우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냅니다(법 제317조). 이때는 재산을 처분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보기

기간

개인파산의 기간

법이 정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계법이 정한 기한근거
채권신고기간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법 제312조 제1항 제1호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채권조사기일채권신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면제재산 신청파산선고 후 14일 이내법 제383조 제3항
면책신청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한다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법 제556조 제1항⁠·제3항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기간을 정한 숫자는 법에도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없습니다.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얼마나 걸리는지,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밝힌 적이 있는 기간

부산회생법원은 2023. 3. 31. 보도자료에서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에서는 2~3개월 안으로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 당시의 설명이고, 지금 내 사건의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2023. 3. 31.)

고령자⁠·수급자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갚을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파산⁠·면책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1. 01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으면, 부산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개인파산으로 바꾸는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2. 02
    수급비와 연금은 지킵니다

    기초생활 수급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어(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기초연금법 제21조, 국민연금법 제58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법 제383조 제1항).

  3. 03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부산회생법원은 2023. 4. 3.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접수된 사건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으로서 처분할 만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권자가 없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결정을 합니다.

  4. 04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소득⁠·재산을 조사해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건이 대상입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일반 절차로 진행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2026. 11. 17. 확인).

  5. 05
    예납금

    동시폐지가 아닌 사건은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쓰일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07호 별지 보정명령). 2025년판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정해진 사유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하면 예납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보도자료(2023. 3. 31.),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신속면책제도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1375)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같은 쟁점의 판결

  • 대법원 2024. 3. 14. 2023마604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고령 채무자가 자녀 재산자료를 다 못 내고 집회에 몇 번 빠졌다고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 대상은 파산절차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자의 의무 위반'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령 보증채무자가 자녀 재산자료를 다 못 내고 일부 집회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할 수 없습니다.

판례 더 보기

남는 것

면책이 안 되는 경우와
남는 빚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면책 안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만 적습니다.

  1. 01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때, 낭비⁠·도박으로 빚이 크게 늘었을 때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02
    면책돼도 남는 빚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빚,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3. 03
    보증인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미리 알리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4. 04
    다시 신청할 때

    파산 면책을 받은 뒤 7년 안에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이고(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5. 05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사기파산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569조).

면책 불허가 사유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면책,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복권될 때까지 공무원 임용,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등 일부 자격이 제한되고,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면제재산을 빼고 처분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과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제567조).
개인파산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반드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서면으로 송달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13조), 회사에 빚이 있으면 회사로 서류가 갑니다.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한 해고나 취업 제한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2조의2).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퇴직해야 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당연퇴직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새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복권은 언제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복권되고, 빚을 모두 갚았다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4조⁠·제575조).
개인파산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체 기간을 정한 숫자는 법에도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제1회 채권자집회를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안에 연다는 것 등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개인파산을 하면 수급비도 가져가나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대법원도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을 쓴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마5633).
70세가 넘었는데 더 빨리 끝나는 절차가 있나요?
부산회생법원은 2023. 4. 3.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사건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할 만한 재산과 개인 채권자가 없고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결정을 합니다. 대상인지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확인합니다.
파산하면 집 보증금과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별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그 밖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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