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변제금 미납⁠·일시변제⁠·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이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지만, 3개월분이 밀리면 14일 안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목돈이 생겼으면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284건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미납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연락했을 때 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1. 01
    인가 전(적립금)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인지 판단합니다. 집회에 한 번 나가지 않았고 3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실무준칙 제432호).

  2. 02
    인가 뒤 3개월분

    변제가 밀려 그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그때부터 14일 안에 지체 내역과 사유, 앞으로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소명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3. 03
    회생위원의 연락과 통지서

    회생위원은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연락해 밀린 사유와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통지서와 채무자 진술서 양식을 보냅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3조).

  4. 04
    7일 안에 진술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통지서).

  5. 05
    폐지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고 의견도 밝히지 않을 때, 진술서를 내지 않을 때, 진술서와 자료로도 이행 가능성이 없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사유도 아닐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5조).

  6. 06
    법이 정한 기준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결정을 합니다(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밀린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서에 적는 해결 방안

법원 양식의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월 변제금을 제때 내면서 미납금을 1개월(또는 2개월) 안에 모두 내는 방법, 월 변제금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나누어 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3 채무자 진술서

같은 쟁점의 판결

  • 대법원 2014. 10. 1. 2014마125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4년 성실 납부한 채무자의 폐지결정 파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납부하고 미납금 일부를 추가 납부한 채무자를 곧바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판례 더 보기

소득이 줄었을 때

사정이 바뀌었을 때
고를 수 있는 방법

상황할 수 있는 것근거
한두 달 일시적으로 밀렸다밀린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 진술서로 밝히고 그대로 냅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3
소득이 줄어 지금 금액을 계속 내기 어렵다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법 제619조, 실무준칙 제442호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다변경안을 내되,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다시 변경안을 낼 의무를 기타사항에 적습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가족의 질병⁠·출산 등으로 생계비가 늘었다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변경안을 냅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갚을 소득이 없어졌다청산가치 이상을 갚았고 변경이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신청합니다법 제624조 제2항, 실무준칙 제451호
목돈이 생겨 일찍 끝내고 싶다남은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일시변제를 신청합니다실무준칙 제444호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밀린 기간, 지금 소득과 생계비,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보고 정합니다. 3개월분이 밀리기 전에 알려 주셔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나 생계비가 달라지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다.

  1. 01
    누가, 언제까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

  2. 02
    절차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가 있는지 의견서를 내고,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변경안 부본을 송달합니다. 회생위원은 집회 1주 전까지 보고서를 냅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2조~제4조).

  3. 03
    수입이 줄었을 때 보는 자료

    질병휴직서,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 경위에 관한 자료, 과거 경력에 비추어 지금 수입이 적정한지에 관한 자료입니다(실무준칙 제442호 제4조 제2항 제1호).

  4. 04
    생계비가 늘었을 때 보는 자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출산⁠·실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같은 항 제3호).

  5. 05
    인가 요건은 그대로

    변경안에도 인가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지면 안 됩니다.

  6. 06
    소득이 늘었을 때

    변경안은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

채권자가 바뀌는 채권양도⁠·대위변제 신고, 담보권 실행 뒤 남은 채권액의 확정처럼 변제계획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3호).

같은 쟁점의 판결

  • 대법원 2015. 6. 26. 2015마9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불인가결정 파기)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면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이고, 법원은 채권자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어 변제율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공정⁠·형평'(권리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 더 보기

일시변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

부산회생법원은 일시변제의 서류와 절차를 실무준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 01
    일시변제란

    인가 뒤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실무준칙 제444호 제1조).

  2. 02
    신청서에 붙이는 것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재산목록이 바뀌었으면 그 소명자료, 채무자 진술서, 변제계획수정안을 붙입니다(제2조 제1항).

  3. 03
    변제계획수정안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두고, 마지막 회차에 일시변제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내용으로 씁니다(제2조 제2항).

  4. 04
    채권자 의견

    법원은 신청서 사본을 붙여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제3조).

  5. 05
    회생위원 조사

    일시변제금을 마련한 경위가 적절한지, 신청 당시의 수입⁠·재산 신고가 사실이었는지, 면책결정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보고합니다(제4조).

  6. 06
    입금과 면책

    법원 허가가 나면 일시변제금을 넣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이체합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미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넣은 뒤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제5조⁠·제6조).

줄어드는 것은 기간입니다

일시변제는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갚을 총액이 줄어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1조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이든 퇴직금이든 어디서 난 돈인지 금융거래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이면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2조⁠·제4조

특별면책

다 갚지 못했어도
면책되는 경우

  1. 01
    요건 세 가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법 제624조 제2항).

  2. 02
    법원이 든 예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예는 인가 뒤 비자발적 실직으로 오랫동안 소득을 잃은 경우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예는 생계비를 넘는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3. 03
    절차

    면책신청서를 내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14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법 제624조 제2항, 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4. 04
    법원이 더 보는 것

    다시 소득을 얻기 쉬운 직업인지, 개인파산이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나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실무준칙 제451호 제4조 제3항).

  5. 05
    붙일 자료

    비자발적 실직과 가용소득 부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2 통지서).

특별면책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요건이 맞는지는 지금까지 갚은 금액과 청산가치, 실직 경위 자료로 확인합니다.

폐지 뒤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1. 01
    이미 낸 돈

    폐지는 이미 한 변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1조 제2항).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빚의 감면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법 제615조 제1항), 면책 없이 폐지되면 남은 빚은 그대로입니다.

  2. 02
    다시 독촉⁠·집행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03조 제4항).

  3. 03
    즉시항고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3조). 기록이 항고심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밀린 변제금을 모두 넣고 소명하면 원심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넣지 못했어도 지체 사유를 소명하고 변제 의지가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4. 04
    다시 신청

    폐지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새로 생긴 빚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2 통지서).

즉시항고 기한 보기 기각⁠·폐지 뒤 재신청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을 몇 번 못 내면 폐지되나요?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폐지 사유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다만 3개월분이 밀리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회생위원의 통지서를 받고도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제441호).
변제금이 밀렸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밀린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 진술서에 적어 내고 그대로 내면 됩니다. 폐지결정이 난 뒤라도 기록이 항고심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밀린 변제금을 모두 넣고 소명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제6조).
개인회생 중 월급이 줄었습니다.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질병휴직서, 사직 경위 자료처럼 수입이 줄어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야 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고 일찍 끝낼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변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4호).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와 진술서, 변제계획수정안을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입금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를 하면 갚을 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일시변제는 남은 기간에 내기로 한 변제예정액을 한꺼번에 내는 절차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변제기간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1조).
가족이 준 돈으로 일시변제를 해도 되나요?
돈의 출처를 금융거래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회생위원은 일시변제금을 마련한 경위가 적절한지, 신청 당시의 수입⁠·재산 신고가 사실이었는지를 조사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제2조⁠·제4조).
실직해서 더는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갚은 것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고, 지금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비자발적 실직과 소득 부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한 변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다만 면책을 받지 못했으므로 남은 빚은 그대로이고,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폐지된 뒤에도 새로 생긴 빚까지 넣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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