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저소득
무직·실업급여·
소득이 적을 때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79조). 지금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하고,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는 수입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소득 요건
개인회생에 필요한 소득
개인회생은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01급여소득자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법 제579조 제2호).
- 02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수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3호).
- 03갚을 돈이 남아야 합니다
매달 갚는 돈(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4호). 부산회생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
- 04신청할 때도, 인가될 때도
법원 실무서는 신청할 때부터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에도 그 수입이 이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1~2개월 전에 실직한 사람,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05수입이 기준에 못 미치면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거나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회생위원이 개인파산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보고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제407호,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113쪽
생계비와 월 변제금 보기일하는 형태
무직·아르바이트·일용직·
프리랜서
고용 형태가 아니라 수입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 상황 | 법원이 보는 것 | 준비할 자료 |
|---|---|---|
|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신청하거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 직장이 바뀐 앞뒤의 근무기간, 이전 직장 급여 입금 내역(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5)) |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긴 횟수, 같은 업종에서 일한 기간, 매일 일하는지, 하루 근무시간을 함께 봅니다. |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
| 일용직 | 일정한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확실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 일하는 날이 그때그때 달라 월 수입을 미리 정하기 어려우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최근 1년 입금 내역, 근로 기록 |
| 프리랜서·자영업자 |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사건을 외부 회생위원 전담재판부에 배당합니다(실무준칙 제401호). | 최근 1년 상업장부와 증빙,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 쌓인 자료가 적어 과거 소득 경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과 다른 직종이나 급여가 크게 낮은 직장으로 옮겼다면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입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판단 요소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4판(2020. 12.) 115~116쪽의 설명이고, 부산회생법원 사건에서는 담당 회생위원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같은 쟁점의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26. 2025라1144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영업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급심)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빼면 가용소득이 없는 급여·영업소득자는 신청권자 자격(제595조 제1호)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월 수입이 점포 월차임에도 못 미치는 영업소득자의 신청 기각은 정당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구직급여는 재취업 때까지 받는 급여입니다. 신청 시기를 먼저 따져 봅니다.
- 01구직급여는 정해진 일수만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일수(소정급여일수)까지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 02그것만으로는 3년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은 수행할 수 있어야 인가됩니다(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구직급여는 재취업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는 급여라서, 다시 일을 시작해 급여가 들어온 자료를 갖춘 뒤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03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 04변제 중에 실직했다면
바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실무준칙 제423호),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 05책임질 수 없는 실직이라면
인가 뒤 비자발적 실직으로 오랫동안 소득을 잃은 경우는 법원이 예로 든 특별면책 사유입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제2항, 실무준칙 제451호).
부정수급 환수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은
면책되나요
채권자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면책되는지는 법 제625조 제2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
- 01무엇을 내게 되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받은 급여의 반환명령을 받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형사처벌은 따로입니다(같은 법 제116조).
- 02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입니다(법 제581조).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03징수는 보험료처럼 합니다
실업급여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의 징수에는 보험료 징수 규정이 준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되는 규정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와, 국세·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한다는 순위가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제30조).
- 04변제계획에서는
변제계획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이어야 합니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환수금이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뤄지면 일부만 갚고 끝낼 수 없어,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달라집니다.
- 05면책이 되나
법 제625조 제2항의 면책되지 않는 빚 목록에 '실업급여 반환금'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과태료(제3호)는 면책되지 않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06개인파산에서는
국세징수의 예로 징수할 수 있고 징수 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제2호). 환수금이 여기에 해당하면 파산 면책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톡뉴스는 2026. 8.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개인회생으로도 남는 빚이 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김지훈 대표변호사는 이 기사에서 30세 미만 청년의 24개월 변제에 관해 "20% 수준의 변제율로는 24개월 인가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톡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청년 개인회생 막는 '비면책 채권' 될까」아래 판결은 보험금을 속여 받아 생긴 빚에 관한 것이고, 실업급여 환수금에 관한 판결은 아닙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빚을 판단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8. 2025나44566채무자에게 불리피고(채무자) 항소기각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부산지법)
보험금 편취라는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구상금채권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채권자목록 제출로 시효가 중단되고 면책 확정 무렵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시효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공무원·군인
공무원·군인의 신분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선고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선고를 받으면 |
|---|---|---|
| 공무원 임용 | 결격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
| 재직 중인 공무원 | 당연퇴직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 파산선고만으로 퇴직하지는 않습니다. 신청기한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
| 장교·준사관·부사관 | 결격·제적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재직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공통 |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한 해고·취업 제한은 금지됩니다(법 제32조의2)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
- 01퇴직급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법 제383조 제1항, 제580조 제3항).
- 02급여가 압류돼 있을 때
압류명령은 소속 기관으로 송달되므로 기관은 이미 압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과정은 일반 직장인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개인회생으로 내면 기각되거나 중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 01개인파산을 보는 경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수입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02개인회생 중에 권유받으면
개시결정 전에 파산 전환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답해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7호).
- 03개인회생을 유지할 사유
파산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 보이거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되지만 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빚이 많으면 전환에 부정적인 사정으로 봅니다(실무준칙 제407호 제2조). 이때는 개인회생을 계속하려는 사유를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무직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업군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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