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도산 전문분야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개인회생 광고는 의심부터 하십시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증서, 김지훈, 전문분야 도산, 등록 제2021-1166호, 등록일 2021. 8. 31.
대한변협 도산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제2021‑1166호

대한변협 등록

'개인회생 전문'과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은 다릅니다

'전문'이라는 말은 등록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을 붙인 '도산 전문'은 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회생 전문''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쓸 수 있는 사람등록 없이 쓸 수 있음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심사없음법조경력, 해당 분야 교육, 실제 사건 수행 실적을 서류로 심사
확인 방법별도 명단 없음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도산'으로 검색
사후 관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 취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2025. 1. 7. 개정) 제2조⁠·제8조⁠·제13조⁠·별표 2,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9조

허위⁠·과장 광고 주의

개인회생 광고,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은 법원이 소득⁠·재산⁠·채무를 보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거나 숫자로 보장하는 광고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할 일

  • 대한변협 변호사검색에서 전문분야 '도산' 등록 확인
  • 상담한 변호사가 신청서⁠·보정까지 직접 하는지 계약서로 확인
  • 날짜와 대리인 이름이 보이는 결정문으로 결과 확인
  • 착수금 밖 비용⁠·분할 조건⁠·기각 시 처리를 계약서로

하지 말 일

  • "무조건 된다", "100% 인가" 같은 결과 약속
  • "최대 ○○% 탕감"처럼 미리 정한 탕감 비율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구조
  • 상담 없이 전화⁠·메신저로 가능하다고 단정
  • "기각 시 100% 환불" — 환불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대로만 이루어집니다
  • "월 변제금 최소 조정" —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져 협상으로 깎는 금액이 아닙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2026. 7. 9.

    결과를 예측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변호사 광고의 징계를 강화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광고규정 위반 징계 접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늘었습니다(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뉴스1 같은 날 보도).

  • 서울행정법원 판결(세계일보 2026. 6. 26. 보도)2026. 6. 12.

    "기각 시 100% 환불", 집계 기준 없는 성공사례 건수, "파격혜택가"를 내건 광고에 매긴 과태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겨레2026. 8. 19.

    SNS에서 "채무 95% 이상 탕감" 같은 광고로 상담을 끌어낸 뒤 당일 계약을 압박하고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경향신문 2026. 3. 27. 보도)2026. 3.

    대부업체를 사칭해 "채무면제" 대가로 코인 전송이나 링크 클릭을 요구하는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적 상담도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설명을 들어 보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곳을 고르십시오.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9조 — 거짓⁠·과장,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비방⁠·비교, 환불⁠·무료⁠·염가 표방, '최고'⁠·'유일' 표현은 금지됩니다.

김지훈 대표변호사

2021. 8. 31.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특수한 영역이므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 도산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제2021‑1166호 · 2021. 8. 31.
  • 학교폭력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제2021‑1165호 · 2021. 8. 31.

사무소의 방식

  •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고, 전담직원은 서류 취합과 절차 안내를 도움
  •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음
  • 수임료 분할납부 가능
대표변호사 소개

자격과 결과

등록은 자격이고, 결과는 결정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결정문마다 사건번호와 결정일이 있고, 개시결정⁠·파산 면책결정에는 대리인 변호사 김지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결정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호사검색에서 전문분야 '도산'을 고르면 등록한 변호사가 나옵니다.
"개인회생 전문"이라고 쓰면 모두 등록한 변호사인가요?
아닙니다. '전문'이라는 표현은 등록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을 붙인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은 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탕감률을 미리 알려 주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탕감 비율은 소득⁠·생계비⁠·재산으로 계산되는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기 전에 정해진 비율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의 진단도 계산 예시일 뿐이며 결과는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나누어 내는 조건, 기각될 때의 처리를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으로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를 미리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규칙 제87조). 법률사무소 중명의 수임료는 나누어 낼 수 있고, 분할납부는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정합니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부산법원종합청사 2층)⁠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 보기
개인회생을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갚아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불이익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약속하는 광고는 의심부터 하십시오.개인회생의 불이익과 단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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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