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부산에 살거나 부산에서 일하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합니다. 울산·경남에 사는 분도 2023. 3. 1.부터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관할
누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나 직장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고,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 01부산에 사는 사람
주소(보통재판적)가 부산이면 부산회생법원 관할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 02부산에서 일하는 사람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부산에 있거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부산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 03울산·경남
주소나 직장·영업소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있으면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11항). 2023. 3. 1. 이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102호 부칙).
- 04가족·보증인 사건이 이미 있을 때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함께 진 사람의 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진행 중이면 다른 한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3항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부산회생법원 누리집 관할구역(2026. 11. 16. 확인)
위치·연락처
부산회생법원 위치와 연락처
부산법원종합청사 안에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주소 |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
| 접수·사건 안내 | 1층 106호 개인회생과 접수계 |
| 전화 | 대표전화 051-590-1114 · 민원안내 051-590-0001 ·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1588-9100 |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점심 12:00~13:00) |
| 지하철 | 1호선 교대역 도보 약 10분 · 3호선 거제역 6번·8번 출구 도보 약 5분 ·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도보 약 5분 |
| 주차 |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법원 안내) |
부산회생법원 누리집 찾아오시는 길·민원안내(2026. 11. 16. 확인)
법률사무소 중명의 상담은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실에서 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보정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원 무료 상담
희망출발 상담센터
부산회생법원이 운영하는 무료 상담 창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법원 과장이 상담위원으로 있습니다.
- 01장소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215호(1번 출입구 방면)
- 02상담 내용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두 제도 중 무엇이 맞는지, 소송구조와 유관기관 채무조정 제도 안내
- 03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절차 상담(화요일 15:30~17:30)
| 시간 | 상담위원 |
|---|---|
| 10:00~12:00 | 월 변호사 · 화~금 법무사 |
| 13:30~15:30 | 전임 상담위원(법무사) |
| 15:30~17:30 | 월·목 변호사 · 화 신용회복위원회 · 수·금 법무사 |
부산회생법원 누리집 희망출발 상담센터(2026. 11. 16. 확인). 상담 시간과 상담위원은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사건 진행 확인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보는 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 01나의 사건검색 열기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갑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 첫 화면에도 같은 검색 칸이 있습니다.
- 02사건번호와 이름 입력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2글자 이상),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넣습니다.
- 03변제 현황
인가 뒤에는 '변제현황조회'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41호 통지서 안내).
- 04사건번호 읽는 법
'개회'는 개인회생, '하단'은 개인파산, '하면'은 면책 사건입니다.
접수 뒤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독촉은 대부분 멈춥니다. 사무소에 맡기신 사건은 사건번호를 바로 알려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적용 기준
부산회생법원 기준과 시행일
부산회생법원은 법률 외에 법원이 정한 세 가지 문서로 사건을 봅니다.
| 문서 | 내용 | 시행·개정 |
|---|---|---|
| 회생실무준칙 | 금지명령 3일(제403호), 보정 기한(제404호), 변제기간(제424호), 변제 지체와 면책(제441호·제451호) | 2026. 3. 11. 개정 |
| 생계비 의결사항 | 추가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기준 | 2026. 4. 1.부터 |
| 자료제출목록 | 서류 25가지와 추가질문사항 9가지 | 2026. 7. 1. 시행 |
부산회생법원 2026 회생실무준칙(제4편 개인회생),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자료제출목록 원문 기준
법원에 본인이 가는 날
- 01회생위원 면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면담하는 사건은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로 잡히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기각 의견으로 보고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 02채권자집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 본인이 출석합니다. 두 번 나가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제432호).
자주 묻는 질문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울산·경남에 살아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는 다른 지역인데 직장이 부산이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은 어디에 있나요?
내 개인회생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산회생법원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서류 기준은 언제 것이 적용되나요?
법원에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날이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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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지금 보는 안내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