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

법원이 청산가치, 변제계획, 기각⁠·폐지, 면책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청산가치

청산가치와 재산 평가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재산으로 넣고 뺄지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 대법원 2010. 11. 30. 2010마117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신청 전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변제⁠·담보제공을 했더라도 법원은 부인권 행사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제595조 제6호)⁠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3. 3. 11. 2012마174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배우자에게 넘긴 부동산이 있어도, 그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었다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신청 즈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사해행위가 의심되더라도, 그 가액을 청산가치에 넣었고 부인권⁠·수정명령으로 실질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가능하면 제595조 제6호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신청을 취하하라'는 보정명령은 적법하지 않고,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 부산회생법원 2026. 2. 6. 2026라1072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신청 직전 남에게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 보정권고를 거부하면 기각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신청 6개월 전 대출금 1억 원을 타인 계좌로 보낸 것은 부인 대상인 무상행위이고, 채무자 주장대로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재산으로 남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에 불응해 개시 후에도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제595조 제6⁠·⁠7호 기각사유입니다.

  • 수원회생법원 2026. 7. 3. 2025라1367채무자에게 유리제1심 기각결정 취소⁠·환송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중도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수원회생법원)

    쌍방미이행 상태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파산이었다면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산가치도 해제 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납부 계약금⁠·중도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는 적법한 보정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2010. 4. 19. 2009마203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불인가⁠·폐지 원심 파기)

    오래전에 끝난 임대차의 보증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2년 전에 임대차가 끝나고 폐업했다면 보증금은 그 무렵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심리한 뒤 청산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9. 4. 9. 2008마131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은 법원이 반드시 인가해야 합니다 — 재산 처분으로 청산가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입니다. 채무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승용차 등) 처분대금으로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한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심리해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2. 11. 12. 2012개회57097채무자에게 불리신청기각

    신청 직전 받은 퇴직금을 주식투자⁠·가족 변제로 써버리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하급심)

    신청 가까이 받은 퇴직금 약 1억 9,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고, 주장대로라도 전 배우자 변제⁠·주식투자로 원금의 47%를 갚을 돈을 썼습니다. 5년간 22%만 갚겠다는 신청은 성실하지 않다며 제595조 제7호로 기각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2019. 5. 29. 2017라397채무자에게 유리제1심 면책불허가 취소, 면책

    가족에게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갚았다고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족에게 양도한 것은 부인 대상일 수는 있어도 재산은닉이 아니고, 변제기 채무의 정상 변제는 편파변제형 불허가사유도 아닙니다. 양도분 일부가 면제재산이었고 소득⁠·재산이 적으며 이의 채권자가 없어 재량면책이 타당합니다.

변제계획

가용소득⁠·변제계획⁠·변제기간

인가 요건을 갖춘 변제계획은 법원이 인가해야 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10. 1. 2014마125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몇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 4년 성실 납부한 채무자의 폐지결정 파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는 이행 정도, 불이행 이유, 성실성, 재정상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60회 중 48회를 성실히 납부하고 미납금 일부를 추가 납부한 채무자를 곧바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재항고 인용)

    법이 3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인가된 5년 변제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7년 개정법(변제기간 상한 3년)⁠은 시행 후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건은 법 개정만을 이유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0. 9. 25. 2020그731각하⁠·기타이송(즉시항고 관할법원으로)

    3년 이상 갚은 기존 채무자의 조기 면책신청이 거부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개정규정 시행일(2018. 6. 13.) 전에 인가결정을 받고 그날 이미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 3. 24. 부칙 개정으로 추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기각결정 파기)

    신청 1년 안에 생긴 빚이 대부분이어도 그것만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신청 전 1년 사이 생긴 채무가 약 80%라도, 기존 채무 상환⁠·생활비에 쓰였다면 그 비중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 위반이나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청산가치 보장은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3. 7. 12. 2013마668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앞으로 소득이 늘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원금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소득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원금 100% 변제안을 요구하고, 채무자가 변제율을 높여 보정했는데도 곧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보정에 일단 응했다면 추가 보정⁠·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9. 8. 20. 2018마7459채무자에게 유리재항고기각(채권자 재항고 배척, 면책 유지)

    확정된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다면, 채권자가 뒤늦게 인가결정을 문제 삼아 면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확정된 변제계획(변경된 계획 포함)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채권자는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인가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7. 2. 17. 2016마132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개시신청 기각 원심 파기)

    세금 같은 우선채권을 절반 기간 안에 다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조세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을 30개월 이상 나누어 갚아도 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갚아야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가용소득으로 가능한지 확인 없이 수행 불가능한 계획을 요구하고 불응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1. 6. 21. 2011마82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소득 자료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보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모순되거나 부족해도 추가 보정⁠·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장래 소득을 조사하지 않고 소득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5. 3. 26. 2025라1144채무자에게 불리항고기각(개시신청 기각 유지)

    가게 월세도 못 내는 영업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급심)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빼면 가용소득이 없는 급여⁠·영업소득자는 신청권자 자격(제595조 제1호)⁠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월 수입이 점포 월차임에도 못 미치는 영업소득자의 신청 기각은 정당합니다.

  • 대법원 2015. 6. 26. 2015마9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부산지법 불인가결정 파기)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면 변제금을 줄이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법 결정 파기)

    인가요건을 갖춘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는 법원의 의무이고, 법원은 채권자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결혼⁠·출산으로 생계비가 늘어 변제율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공정⁠·형평'(권리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기각⁠·폐지

기각과 폐지, 어디까지 가능한가

최근 채무나 소득 변동만으로 바로 기각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1. 6. 10. 2011마20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이전에 기각⁠·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낸 개인회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595조 제7호 불성실 기각에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법은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파산보다 우선하므로, 이전 기각 경위와 사정변경을 심리하지 않고 과거 기각⁠·폐지 경력만으로 재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폐지결정 유지 원심 파기)

    급여가 압류돼 회사에 쌓여 있어도, 인가되면 풀립니다 — 이를 이유로 한 폐지결정 파기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추심은 중지될 뿐 소급 무효가 되지 않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고 회사에 적립된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변제에 쓰겠다는 계획을 수행가능성 없다고 단정해 폐지할 수 없습니다.

편파변제⁠·처분

먼저 갚은 돈, 넘긴 재산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재산을 넘긴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 줍니다.

  • 대법원 2011. 1. 25. 2010마1554, 1555채무자에게 불리재항고기각(부산지법 파산신청 기각 유지)

    상속재산을 넘기고 '재산 없음'이라고 쓰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부산지법 사건)

    파산절차 남용은 변제능력, 신청 동기, 정보의 정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면책불허가사유는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입니다. 남편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해 장남에게 넘기고 신청서에 '상속재산 없음'으로 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기각한 것은 정당합니다.

  • 대법원 2010. 9. 9. 2010다37141채무자에게 유리상고기각(채권자 소 각하 유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권자가 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를 위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변제 요구가 금지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8. 12. 29. 2008마1656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파산 전 한 채권자에게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 사유는 고의일 때만 해당하고,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대로 갚은 것은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닙니다.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내용대로 갚은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이 있어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 대법원 2016. 8. 31. 2016마89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면책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 법원은 채무자 해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변제기 채무를 내용대로 갚은 행위는 편파변제형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파산범죄형 불허가사유는 엄격⁠·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원은 채무자 주장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해 심리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

주식⁠·코인⁠·투자와 개인회생

투자 손실 자체보다 신청 직전의 자금 흐름과 설명이 쟁점이 됩니다.

  • 대법원 2004. 11. 30. 2004마647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술 신용거래 면책불허가사유(현행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내 행위, 파산원인을 숨기려는 사술, 신용거래에 의한 재산취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로 사업에 실패해 빚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9. 9. 2024노5189채무자에게 불리피고인 항소기각(사기 유죄 유지)

    코인 투자 빚을 갚겠다며 빌린 돈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선물⁠·코인 투자 손실 빚을 갚겠다며 월급으로 갚겠다고 돈을 빌린 뒤 다시 대출받아 코인에 쓰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갚으려 했다는 주장은 막연한 기대라며 배척했습니다.

금지⁠·중지명령

금지명령⁠·중지명령과 압류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급여 압류가 풀리는지가 달라집니다.

  • 대법원 2017. 11. 29. 2017다201538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상고 인용)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있어도 이미 나간 급여 전부명령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신청 시점이 중요

    제593조 제1항의 중지⁠·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한 장래 강제집행을 금지할 뿐 포괄적 금지명령이 아니므로, 그 송달만으로 이미 발령된 급여 전부명령이 바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강제집행도 즉시 중지시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17. 2026가단5636채무자에게 불리원고(채권자) 승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있어도 채권자의 소송 제기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회생법원 금지명령은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행위를 금지하지만 소송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11. 4. 20. 2011마3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

    확정 전 급여 전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인가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가 중요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압류⁠·전부명령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멈췄다가 인가 시 취소해야 합니다. 재항고 중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이 목록상 채권인지 심리하도록 환송할 수 있습니다.

면책

면책 허가와 재량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보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파산관재인의 모든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면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재량면책 기준

    설명의무 대상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채무자의 정보 범위⁠·능력상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재량면책은 파산 경위, 불허가사유의 정도,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 유무와 면책제도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근거 없는 파산재단 편입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파산 신청 뒤 번 급여를 가족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기파산죄형 면책불허가사유의 '이익 도모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어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파산 후 새로 번 급여 등)⁠의 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도 필수적 내용에 한정되며 면책불허가사유는 엄격⁠·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23. 8. 18. 2023마5633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실수로 빠뜨린 서류, 생계급여⁠·장애수당 사용은 면책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허위 신청서류⁠·진술(제564조 제1항 제3호)⁠은 고의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허위 가능성이나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로 명백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인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임의로 써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닙니다.

  •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재항고 인용)

    재산목록에서 토지를 뺀 채무자의 재량면책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고의 누락에만 적용되므로, 토지 누락을 제3호 사유로 인정하면서 재량면책 단계에서 고의가 아니라고 본 것은 모순입니다. 비면책채권 존부를 살피지 않고 토지가 무가치하다고 단정한 것도 잘못입니다.

  • 대법원 2015. 4. 24. 2015마74채무자에게 불리재항고기각(면책취소 유지)

    허위 채권자를 끼워 넣고 받은 개인회생 면책은 취소됩니다

    허위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어 변제금 절반 이상을 그쪽으로 지급하고 받은 면책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626조 제1항)⁠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한 뒤에는 신청 채권자가 취하해도 그 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4. 13. 2004마86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구 파산법 사건)

    사업자금으로 쓴 카드빚⁠·대출을 '낭비'로 보아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는 채무자의 지위⁠·생활수준⁠·수지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을 말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자금 충당 과정에서 생긴 카드빚⁠·대출을 심리 없이 낭비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4. 3. 14. 2023마6044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면책불허가 원심 파기)

    고령 채무자가 자녀 재산자료를 다 못 내고 집회에 몇 번 빠졌다고 면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 대상은 파산절차에 필수적인 내용에 한정되고,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자의 의무 위반'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령 보증채무자가 자녀 재산자료를 다 못 내고 일부 집회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불허가할 수 없습니다.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남는 빚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세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대법원 2010. 10. 14. 2010다49083채무자에게 불리파기환송(채권자 상고 인용)

    알고 있던 빚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실수였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제566조 제7호)⁠은 채무 존재를 알면서 적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비면책입니다. 악의 여부는 누락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282채무자에게 불리상고기각(채무자 면책확인 청구 배척)

    착각으로 빠뜨린 카드빚도, 알고 있던 빚이라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카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착각⁠·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악의 누락으로서 비면책채권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6. 6. 18. 2025나44566채무자에게 불리피고(채무자) 항소기각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부산지법)

    보험금 편취라는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구상금채권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비면책채권이어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채권자목록 제출로 시효가 중단되고 면책 확정 무렵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시효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 대법원 2018. 6. 22. 2018마5435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파산신청 기각 원심 파기)

    예전 면책 때 빠진 빚을 정리하려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닙니다

    채무가 갚아져 소멸했다고 잘못 알고 목록에서 뺐다면 악의 누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비면책채권이라도 약 10년 뒤 그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새 파산신청은 남용이 아니며, 새 절차에서 채권자 참여 아래 심사하면 됩니다.

  • 부산고등법원 2026. 4. 8. 2025나6110채무자에게 불리원고(채무자) 항소기각

    예전 개인회생 때 적었던 빚을 파산 때 빠뜨리면 면책되지 않습니다(부산회생법원⁠·부산고법)

    이전 개인회생 때 직접 목록에 적었던 채권을, 그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면책 때 빠뜨렸다면 채무 존재를 알면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비면책채권(제566조 제7호)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됩니다.

  • 대법원 2026. 4. 30. 2024다248924채무자에게 불리상고기각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파산해도 빠뜨린 빚을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이전 면책 때 악의로 누락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고,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해도 기존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면책이 허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6. 5. 6. 2025나44227각하⁠·기타원고 항소기각(소 각하 유지)

    사기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 다만 채권자표로 집행해야 합니다(부산지법)

    사기로 생긴 채권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625조 제2항 제4호)⁠으로 개인회생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목록에 올라 이의 없이 확정된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새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2023가합229채무자에게 불리원고(채무자) 청구기각

    세금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고, 건강보험료도 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는 재단채권으로 면책 효과가 미치지 않고, 나머지 가산세도 조세로서 비면책채권(제566조 제1호)입니다. 국세징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도 파산선고 전 성립분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 대법원 2011. 10. 28. 2011마961채무자에게 유리파기환송(파산신청 기각 원심 파기)

    가족 재산 출처를 다 소명하지 못했다고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지급불능은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채무 대부분을 갚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불성실'(제309조 제1항 제5호)⁠은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 보정 불응을 말하므로, 처 명의 아파트 자금 출처 같은 사항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빅케이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2026. 10. 17.).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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