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면책 뒤
개인회생 중 생활과
면책 뒤
개인회생을 해도 직장은 그대로 다닐 수 있고, 법은 개인회생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을 금지합니다(법 제32조의2). 변제 중에는 새 빚을 만들지 않고, 주소·연락처·소득이 바뀌면 법원에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대출·카드
변제 중 대출·신용카드·체크카드
새로 진 빚은 이 절차로 줄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칠 때까지는 빚 없이 생활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01새 대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보고 대출 여부를 정하므로, 변제 중에는 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 생활 계획을 세우십시오.
- 02새로 진 빚은 줄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빚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입니다(법 제581조). 개시결정 뒤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 03신용카드
카드 대금도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독촉이 시작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정한 뒤에는 카드로 새 빚을 만들지 마십시오.
- 04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어 빚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빚이 있는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빚이 없는 은행 통장을 쓰십시오. 발급과 유지는 은행이 정합니다.
- 05성실히 갚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다 갚은 지 3년 이내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도 최대 1,500만 원, 심사 있음). 개인회생 뒤 새 빚이 많으면 제한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법률사무소 중명 「개인회생 설명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안내(2026. 11. 16. 확인)
회사
회사에 알려지나요
반드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압류돼 있거나 회사에 빚이 있을 때, 회사 서류를 받을 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 01법은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 02법원 서류가 가는 곳
개시결정 서류는 채무자,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송달됩니다(법 제597조 제2항). 개시결정은 공고도 됩니다(같은 조 제1항).
- 03급여가 압류·가압류돼 있을 때
압류명령은 회사로 송달되므로 회사는 이미 압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멈추고(법 제593조·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제3항). 이 과정에서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됩니다.
- 04회사에 빚이 있을 때
사내 대출처럼 회사가 채권자이면 회사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05회사에서 받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근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부탁해야 받는 서류입니다(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법률사무소 중명은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급여 압류로 쌓인 압류적립금은 전부 변제재원으로 쓰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6)가족
가족이 알게 되나요
법이 정한 송달 대상에 가족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서류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보증인·채권자이면 알게 됩니다.
- 01법원 서류는 본인에게
개시결정 서류는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 등에게 송달됩니다(법 제597조 제2항).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류가 가지는 않습니다.
- 02배우자 서류가 필요한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배우자의 직업·소득과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을 냅니다(자료제출목록 추가질문사항 (7)). 법원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료와 과세증명, 보험가입내역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03가족이 보증인일 때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을 선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알리고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04가족에게 빌린 돈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도 법원 서류가 갑니다.
- 05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불이익
개인회생의 불이익과 단점
신청 전에 알고 계셔야 할 점입니다.
| 무엇 | 내용 | 근거 |
|---|---|---|
| 갚는 기간 |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매달 갚습니다 | 법 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
| 신용정보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 실무준칙 제452호 |
| 재산 |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 보증인 |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 법 제625조 제3항 |
| 남는 빚 | 목록에 적지 않은 빚, 조세 등,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법 제625조 제2항 |
| 밀리면 |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됩니다 | 실무준칙 제423호·제441호, 법 제621조 |
| 다시 신청 |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법 제595조 제5호, 제564조 제1항 제4호 |
개인회생은 파산선고가 없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한 해고·취업 제한도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변제 중 변화
이사·이직·상속·해외여행
변제 중에 생활이 바뀌면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리십시오.
- 01이사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채무자가 집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02이직·퇴직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경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고, 사직 경위와 수입 자료로 설명합니다(실무준칙 제442호).
- 03소득이 늘었을 때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제1항). 소득 변동은 숨기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
- 04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상속을 받게 되면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 05해외여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 규정(제579조~제627조)에는 출국이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에는 본인이 나가야 하고, 변제금 납입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 06변제금이 밀렸을 때
3개월분이 밀리면 14일 안에 지체 사유와 해결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회생위원의 통지를 받고도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제441호).
실직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어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았고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면책 뒤
면책 뒤 신용회복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법 제624조·제625조).
- 01면책 신청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신청하면 회생위원이 1개월 안에 보고하고, 법원은 그로부터 1주 안에 결정합니다.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절차를 진행합니다(실무준칙 제451호).
- 02신용정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신용정보가 해제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실무준칙 제452호). 내 정보가 어떻게 올라 있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03신용교육
부산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 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의 온라인 신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확약을 받습니다(실무준칙 제423호 제7조).
- 04다시 빚이 생기면
면책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면책 직후의 새 빚은 다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 05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법 제626조).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는 법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등록·해제 기준은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릅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는 일
변제 중과 면책 뒤에 하는 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보정, 면책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 01채권자 변경
채권양도·대위변제(햇살론 보증 등)로 채권자가 바뀌면 법원 신고를 확인해 반영합니다.
- 02변제계획 변경
실직·소득 감소·가족 변동이 생기면 변경계획안을 검토합니다.
- 03면책 신청
변제를 마치면 면책 신청을 사무실에서 처리합니다.
- 04면책 뒤 확인
면책 뒤 추심이 오면 면책결정과 채권자목록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중 생활과 면책,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수 있나요?
가족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단점이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변제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변제 중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을 받으면 신용은 바로 회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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