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사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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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명이 대리해 법원 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건을 쟁점별로 나눴습니다. 사건마다 채무·소득·변제금, 보정권고와 낸 자료, 결과를 적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별 사례
쟁점으로 찾기
빚이 생긴 이유, 재산, 절차, 가족 사정으로 나눴습니다. 한 사건에 쟁점이 여럿이면 여러 곳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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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정 사례
- 50대 초반 · 한방병원 간호조무사(경력 25년) 가상화폐 손실과 집 잔금 대출, 50대 간호조무사 53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채무6,756만 원(원금 6,735만 원 / 생명보험사 신용대출 4,252만 원, 카드사 2곳 2,483만 원, 4건)변제월 58만 3천 원 × 53개월(원금의 45.9%)결과2026. 11. 9. 개시결정(부산회생법원)사건 내용 보기
- 40대 초반 · 제과 업체 조리·판매직(2025. 4. 입사) 자녀 셋이 부양가족에서 빠진 뒤 교육비 분담분을 소명한 40대 판매직 개시결정 채무6,506만 원(원금 6,438만 원, 은행 5건·카드사 2건·캐피탈 1건·저축은행 1건)변제월 75만 1,970원 × 36개월(개시 때 기준, 신청 때 월 20만 965원)결과2026. 11. 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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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 IT 개발자
보정권고 세 번, 신청 전후 바뀐 직장과 소득을 소명한 30대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2억 59만 원(기술보증기금 보증 은행 사업자금 대출 2억 원, 카드사 2건 59만 원)변제신청 당시 월 81만 원 × 56개월 → 개시 때 월 212만 원 × 36개월결과2026. 11. 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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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 · 회사원
카드론 돌려막기 4,886만 원, 어머니 빚 갚던 20대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채무4,898만 원(원금 4,886만 원 / 저축은행 1건 3,965만 원, 카드사 4건 921만 원)변제월 54만 원 × 36개월(원금의 39.7%)결과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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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
첫 면책 10년 뒤 재신청, 어머니를 부양한 40대 시설관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6,283만 원(원금 5,490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4건, 카드사 1건, 신용회복위원회 1건 등 14건)변제월 7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결과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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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 연구기관 연구보조원
어머니 빚 연대보증에 이자만 1,744만 원, 20대 연구보조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1억 1,814만 원(원금 7,993만 원, 이자 3,822만 원 / 대부업체 5건, 신용회복위원회 2건, 연대보증 1건, 은행·카드사·서민금융진흥원·서울보증보험 각 1건, 밀린 건강보험료 1건 등 13건)변제월 5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5%, 밀린 건강보험료 123만 원은 우선 변제)결과2023. 7. 28. 개시결정 → 2026. 11. 2.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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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 보험설계사(위촉, 사업소득)
수수료 줄어 다시 신청한 50대 보험설계사, 소득 재산정 거쳐 개인회생 면책까지
채무6,213만 원(원금 5,630만 원 / 대부업체 6건 3,996만 원, 저축은행 2건 819만 원, 한국장학재단 4건 330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70만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214만 원)변제월 54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12. 27. 개시결정 → 2026. 10. 28.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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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가전제품 판매직(14년 근속)
급여 압류 중 신청, 양육비 동의서·연금보험까지 보정한 40대 가전 판매직
채무1억 6,936만 원(원금 1억 1,602만 원·이자 5,334만 원, 채권매입회사 2건·은행 3건·카드사 2건·보증보험 1건)변제월 200만 원 × 36개월(원금의 62.1%, 신청 당시)결과2026. 10. 2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배달 기사(전 배달대행 지사 운영) 부가세·보험료 8,888만 원 전액 변제, 배달대행 지사 접은 20대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2억 3,530만 원(원금 2억 3,271만 원, 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 3곳·개인 1명 17건)변제월 361만 원 × 36개월(세금·보험료 전액, 일반채권 원금의 약 28.6%, 전체 원금의 55.9%)결과2026. 10. 2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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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단체급식 조리사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1억 2,000만 원 거래를 소명한 40대 조리사 개시결정
채무2억 4,167만 원(원금 2억 379만 원, 집 담보대출 2건·차량 담보대출 1건과 캐피탈·저축은행·공공기관 채권 등 7건)변제월 55만 원 × 36개월(원금의 18.1%, 신청 당시)결과2026. 10. 1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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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간호사
학자금대출 21건과 접은 옷가게 빚 9,300만 원, 30대 간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9,302만 원(원금 8,346만 원, 한국장학재단 21건·부산신용보증재단·서민금융진흥원·캐피탈·은행 등 28건)변제월 83만 원 × 36개월(원금의 35.7%,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6. 10. 13.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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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회사원(사무직)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5,218만 원(원금 1억 5,201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원과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11건)변제월 121만 원 × 24개월(원금의 20.9%, 신청 당시)결과2026. 10. 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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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쟁점
전세사기 피해
- 30대 초반 · 회사원(사무직)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5,218만 원(원금 1억 5,201만 원, 전세자금대출 1억 원과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11건)변제월 121만 원 × 24개월(원금의 20.9%, 신청 당시)결과2026. 10. 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 회사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과 묶인 대출,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보정 없이 개시결정 채무원금 약 9,400만 원(은행 대출 약 8,000만 원, 카드사 3곳)변제월 약 136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52%)결과2026. 5. 20.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후반 · 의원 간호조무사 보증금 1억 3,500만 원 못 받은 30대 간호조무사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4,828만 원(원금 1억 4,765만 원 / 은행 전세자금대출 1억 600만 원 포함 은행 2건, 카드사 4건 등 6건)변제월 41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9.9%)결과2025. 1. 1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채무자의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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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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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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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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