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사례 · 나이·가족·직업
공무원·군인
개인회생 사례
공무원·군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모았습니다. 모두 법률사무소 중명이 대리해 법원 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사건마다 채무와 월 변제금, 법원이 요구한 자료, 결과를 결정문 원본과 함께 적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상세 사례
최근 결정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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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 군무원
카드론 9,100만 원을 코인에 넣은 40대 군무원, 거래소 다섯 곳 소명 뒤 면책까지
채무1억 4,266만 원(원금 1억 4,249만 원, 카드사 3건·은행 1건·인터넷은행 1건)변제월 173만 원 × 36개월(원금의 43.7%, 신청 당시)결과2022. 7. 25.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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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경찰공무원
아파트 팔아 담보대출 정리하고 36개월 다 갚은 50대 공무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4억 6,000만 원(원금 4억 5,873만 원 / 아파트 담보 2건 3억 1,282만 원, 은행 신용대출 등 3건 9,761만 원, 카드사 6건 1,272만 원, 공무원연금공단·저축은행·개인 등 15건)변제월 304만 원 × 36개월(무담보 원금의 38.1%)결과2023. 6. 12. 개시결정 → 2026. 3. 18.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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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후반 · 학교 행정직 공무원
두 번째 개인회생, 미지급 양육비 합의금을 채권으로 다시 적은 40대 공무원 개시결정
채무1억 9,784만 원(원금 1억 8,008만 원, 대부업체 7건·저축은행 2건·카드사 2건·은행·캐피탈·공무원연금공단·공제회 등 15건)변제월 199만 원 × 36개월, 원금의 41.3%(신청 당시)결과2026. 2.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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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 중학교 교사
게임 과금 1억 5,000만 원, 48개월로 늘려 갚고 면책된 30대 교사 개인회생
채무2억 3,493만 원(원금 2억 3,430만 원, 상호금융 4건·은행 3건·카드사 3건·한국장학재단 3건·한국교직원공제회 2건·공무원연금공단·캐피탈·저축은행 각 1건)변제월 233만 원 × 48개월(원금의 49%, 신청 때 월 243만 원 × 36개월에서 변경)결과2022. 1. 5. 개시결정 → 2026. 2. 11.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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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공무원
팔리지 않은 연립주택이 청산가치로, 56개월 계획 낸 40대 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1억 3,181만 원(원금 1억 3,111만 원 / 저축은행 5건 4,401만 원(자동차담보 1건 포함), 은행 마이너스통장 4,050만 원, 카드사 7건 2,73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1,930만 원)변제월 193만 원 × 5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5.6%)결과2024. 5. 24.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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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 공무원(행정직, 26년째 근무)
면책 9년 만에 다시 신청, 보증금 4,000만 원을 주식에 넣은 50대 공무원 개시결정
채무2억 152만 원(원금 2억 129만 원 / 저축은행 3건 6,375만 원, 은행 2건 6,343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3,000만 원, 캐피탈 2건 2,410만 원, 카드사 3건 2,001만 원)변제월 275만 원 × 36개월(원금의 50.8%, 신청 당시 계획)결과2023. 9. 1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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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 지방공무원(구청 주무관)
해외선물 반대매매로 5억 원 빚, 40대 지방공무원 보정권고 세 번 끝에 개시결정
채무5억 8,152만 원(마지막 목록, 원금 5억 8,039만 원 / 증권사 해외선물 미수금 4억 2,214만 원, 은행 2건 4,376만 원, 저축은행 차량담보대출 3,653만 원, 공제회 생활안정자금 2,679만 원, 대부업체 1,695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부 1,250만 원, 카드사 4곳 985만 원, 캐피탈 800만 원, 보험사 387만 원, 14건)변제월 164만 원 × 60개월(마지막 수정안, 원금의 17.7%). 신청 때는 월 124만 원 × 36개월결과2023. 3. 17.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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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 소방공무원(20년 근무)
아파트 시세를 다시 따져 48개월로 늘린 50대 소방공무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5억 2,050만 원(원금 5억 1,897만 원 / 아파트 담보 2건 3억 2,126만 원, 저축은행 4건 9,858만 원, 은행 4건 5,621만 원, 개인 채권자 4,0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433만 원 등 13건)변제월 304만 원 × 48개월(원금의 50.8%, 신청 때 36개월에서 연장)결과2022. 12. 26.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직업군인(부사관, 17년 근무) 주식 손실 3,998만 원, 예수금 쓴 돈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직업군인 개시결정 채무2억 3,173만 원(원금 2억 2,659만 원, 은행 7건·카드사 8건·캐피탈 1건)변제월 144만 643원 × 36개월(원금의 22.9%, 신청 때 19.7%)결과2021. 12. 2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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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 지방공무원(기술직)
어머니 병원비 빚과 주식 손실, 20대 지방공무원 외조부 부양 사정 밝히고 개시결정
채무6,795만 원(원금 6,768만 원 / 은행 4건 3,576만 원, 저축은행 3건 2,212만 원, 카드사 5건 980만 원, 12건)변제월 162만 8,042원(보정 뒤 1인 기준, 진술서상 변제율 73.5%) — 신청 때는 월 88만 7,170원 × 36개월결과2021. 4. 2.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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