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안
성 관련 학교폭력
성희롱·불법촬영
학생 사이의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은 학교폭력으로 심의되고, 학교는 피해학생 측 뜻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폭위와 경찰·소년부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해당 행위
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은 학교폭력입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제2조 제1호). 말로 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 유형 | 가이드북이 든 예 |
|---|---|
| 성적인 말과 행동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신체 접촉 |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 불법촬영 |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찍는 행위 |
| 성적인 대화 · 사진 · 영상 보내기 |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
| 딥페이크 영상 등 |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으로 합성한 것을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갖고 있거나, 보는 행위 |
| 성행위 강제 | 폭행·협박으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쪽. 표의 유형은 예시입니다(7쪽).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수사기관 신고
학교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같습니다.
- 01근거
학교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67조 제4항).
- 02대상
19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성적 합성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착취물에 관한 죄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03신고처
112 또는 117입니다. 가이드북은 117에는 신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상담은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04피해학생 측의 뜻
신고는 피해학생 측 뜻과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학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뜻을 충분히 전해야 합니다.
- 05익명 신고
성폭력 사안은 익명으로도 학교폭력 신고를 받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6·24·33·37·45쪽
신고 방법과 기한두 절차
학폭위와 경찰·소년부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 신고(형사)와 학교폭력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됩니다(가이드북 51쪽).
| 구분 | 학폭위 | 경찰 · 소년부 |
|---|---|---|
| 정하는 것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1~9호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
| 맡는 곳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경찰, 검사, 법원 소년부 |
| 나이 | 학생이면 대상 |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10세 미만은 대상 아님 |
| 기록 | 생활기록부에 호수별로 기재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01수사 중에도 심의는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수사 중이거나 성폭력 사건처럼 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기한 안에 연 뒤 조치 결정을 미루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98쪽).
- 02진술은 서로 비교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서로 비교됩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 03피해자 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04시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피해학생 보호
분리와 비밀 보호가 먼저입니다
- 01분리와 접촉 금지
학교는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가해 관련 학생을 최대 7일 분리하고, 접촉 금지(2호)를 바로 합니다. 접촉 금지에는 온라인 연락도 포함됩니다.
- 02출석정지 · 학급교체 요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 전에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고,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제7항).
- 03비밀
가이드북은 학교장과 관련 교원 외에는 알지 못하게 비밀을 지키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이 비밀이나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제22조).
- 04조사
성 사안은 비밀 유지,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특별히 유의해 조사합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내는 접수 보고서에는 여성 조사관 배정 같은 요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05의료 · 상담
증거가 없어지지 않게 되도록 빨리 의료기관으로 가고,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의 상담을 받게 합니다. 심리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06촬영물이 퍼졌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 07심의 날
대기실을 따로 쓰고, 요청하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34·48·52~53·97·148쪽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조치 수위
조치 수위는 점수와 보호 필요로 정합니다
성 사안에 미리 정해진 호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성폭력 여부는 심각성에서 봅니다.
- 01점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겨 합산합니다. 16~20점이면 전학(8호)이고, 고등학생은 퇴학처분(9호)도 같은 구간입니다.
- 02심각성
가이드북은 심각성을 판단할 때 볼 것으로 '성폭력 여부 및 피해의 정도'를 맨 앞에 듭니다(156쪽).
- 03가중 · 경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 04전학 뒤
전학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 상급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 05조치가 가볍다면
피해학생 측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제17조의3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학교 성범죄 사안의 조치 수위는 김지훈 대표변호사가 KBS 뉴스 인터뷰에서 다룬 주제입니다. [단독] 불법촬영 남학생이랑 같은 학교에?…‘처벌 수위’ 논란(2023. 10. 18.), ‘학급 교체’로 충분?…“성범죄는 기준 달라야”(2023. 11. 10.)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19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56·214쪽
조치 1호~9호 자세히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안내가해 지목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의 수사기관 신고는 법이 정한 의무여서,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1사실관계를 하나로
학교 확인서, 전담조사관 면담, 경찰 진술은 서로 비교됩니다. 날짜순 사실부터 정리한 뒤 씁니다.
- 02직접 연락하지 않기
접촉 금지(2호)가 바로 시행되고 온라인 연락도 포함됩니다. 어기면 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고, 보복으로 판단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가이드북 115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
- 03
- 04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나누고, 대화 기록 전체와 다른 학생의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사례
성 관련 사안에서 나온 결과
학폭위, 소년부,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성적 헛소문을 옮긴 학생, 별도 신고로 학교폭력 인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피해 · 학폭위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특별교육성적 헛소문을 퍼뜨린 학생, 학교폭력 인정·봉사 조치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가해 지목 · 소년보호
보호자 감호위탁(1호)·수강명령(2호)몰래 촬영으로 송치된 중학생, 소년보호 1·2호 처분
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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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손해배상
가해학생·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중학생 성적 괴롭힘, 가해학생과 보호자 공동 배상 1,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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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00만 원집단 성희롱 피해, 가해학생과 부모 손해배상 1,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학생끼리의 성희롱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나요?
경찰 수사가 끝나야 학폭위가 열리나요?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성 관련 사안이면 반드시 전학 조치가 나오나요?
피해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습니다. 지울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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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