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확인한 판례만 싣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대법원
2026두30954 판결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261 판결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익명 설문을 반영한 2차 회의의 서면사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2. 5. 2024구단8331가해 지목 측에 유리처분 전부 취소
손목꺾기 게임 중 상대가 다친 사건에서, 학교폭력은 고의 행위여야 하고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격 차이와 목격 진술로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2025구단52878가해 지목 측에 유리처분 취소
학생 확인서에 폭행 정황이 없고 놀이 중 행위는 장난의 범주로 보았으며, 수련회에서 한 번 방에 못 들어오게 한 것은 '지속·반복'이 필요한 따돌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7. 1. 2026구합200193가해 지목 측에 유리피해 측 청구 기각
같은 처지의 일반적·평균적 학생에게 피해가 생길 여지가 객관적으로 있는지를 기준으로, 악감정이 없었고 개방된 곳에서 일어났으며 저학년인 점을 들어 '조치 없음'을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2024구단58633피해 측에 유리먼저 공격한 쪽 처분 유지
서로 싸운 사건에서 CCTV로 보면 상대의 행동은 일방적 공격을 막는 소극적 방어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고, 먼저 더 강하게 공격한 쪽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단체대화방 · 성 관련
단체대화방과 성 관련 사안
직접 쓰지 않고 동조하거나 방관한 학생도 학교폭력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7. 9. 2025구합50362피해 측에 유리가해 지목 측 청구 기각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한 외모 비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학교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형사 범죄와 똑같이 볼 필요가 없고,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7. 24. 2024구합6336피해 측에 유리출석정지·학급교체 유지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거나 올리지 않았어도, 수개월 동안 대화방의 성희롱을 방관하고 다시 만든 대화방에 동참한 것은 학교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1. 2025구합61202피해 측에 유리가해 지목 측 청구 기각
성관계 소문을 여러 차례 말한 사건에서 총점 9점 평가를 존중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7. 2024구단56873가해 지목 측에 유리출석정지 3일 등 취소
성적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굴욕감을 줄 발언이면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출석정지 3일 등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취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1. 9. 2025누10185가해 지목 측에 유리출석정지 2일·특별교육 취소
단체대화방 게시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오인한 경위와 한 번의 게시였던 점을 보면 고의성·지속성을 '보통'으로 본 평가가 과중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4. 9. 2024구합24899가해 지목 측에 유리전학 취소
심의에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학교가 합의를 주선하지 않아 직접 접근이 어려웠던 점에서 반성·화해를 '낮음'으로 본 평가는 부당하고, 한 항목만 '보통'이어도 15점으로 전학 기준(16점)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7. 24. 2026구합50022가해 지목 측에 유리전학으로 바꾼 재결 취소
행정심판이 출석정지를 전학으로 바꾼 재결을,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문·사과편지·특별교육 이수,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해 분리 목적이 달성된 점을 들어 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8. 20. 2024구합5166피해 측에 유리전학 유지
'상대도 양해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판단요소 총점 16점에 따른 전학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5. 20. 2025누9296피해 측에 유리처분 유지(일부 각하)
긴급조치에 불만을 보이고 피해학생의 행실을 부각하며 사과하지 않은 태도를 반성 '없음(4점)'으로 본 판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처분받지 않았다는 평등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1. 20. 2025구합30424피해 측에 유리전학 등 유지
기숙사에서 수개월 이어진 폭행·기절놀이 강요·성추행에 대한 전학 등을 유지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만 따로 다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 통지, 의견진술 기회, 처분 이유 제시를 지키지 않은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24521가해 지목 측에 유리서면사과 취소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한 구체적 사실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없이 한 조치는 절차 위반이라 취소했습니다. 상대 처분을 무겁게 바꿔 달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2025구단10223가해 지목 측에 유리사회봉사 25시간 등 취소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했다는 증명이 없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절차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23. 2025구합50898가해 지목 측에 유리피해 측 청구 기각
법에는 심의위원회 소집 기한이 없고, CCTV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정지 · 졸업 · 기한
집행정지, 졸업, 기한
대법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서 바로 지웁니다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학교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는 같은 조치에 한 번 거쳤으면 충분
울산지방법원 2026. 5. 7. 2025구합5455소송 요건 판단소 각하(졸업으로 다툴 이익 없음)
접촉 금지 뒤 다시 접촉해 추가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졸업으로 조치 효력이 없어지고 기재가 삭제되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8. 27. 2025누5869가해 지목 측에 유리일부 각하(부가 특별교육)
졸업했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남은 출석정지는 다툴 이익이 있지만, 기재되지 않는 부가 특별교육은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9. 18. 2025구합3069소송 요건 판단일부 각하(제소기간 도과)
처분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날 처분을 알았다고 추정해, 90일이 지나 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피해학생 측 불복
피해학생 측의 불복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4495 판결
피해학생 측도 가벼운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피해학생 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학교봉사 5시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2023구합23614가해 지목 측에 유리피해 측 청구 기각
피해학생 측이 1·3호가 너무 가볍다고 다퉜지만, 판단요소 총점 5점 평가와 위원회 판단을 존중해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31. 2024구합202248피해 측에 유리'학교폭력 아님' 취소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에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피해학생 측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보호자의 대응
부산지방법원
2025나45043 판결
가해학생 부모도 함께 배상합니다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그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과 없이 부인하며 피해 측을 고소한 사정도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항소심. 소멸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괴롭힘의 결과에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집니다초등학교 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자녀라도 부모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독의무 위반은 피해자가 증명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15899 판결
상대를 공개 비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빅케이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2026. 10. 17.).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학교폭력 안내입장과 단계,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01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학폭위 전 할 일과 하지 말 일, 맞신고
- 02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분리·보호조치, 자체해결, 불복과 배상
- 03학폭위 준비와 의견서심의위원회 출석과 의견서 7단계
- 04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90일 기한, 회의록 대조, 집행정지
- 05생활기록부와 대입호수별 보존기간과 대학별 반영 방식
- 06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촉법소년, 송치, 보조인
- 07학교폭력 손해배상부모 책임, 학교 책임, 소멸시효
- 08학교폭력 전문변호사란대한변협 등록 요건과 확인 방법
- 09학교폭력 사례 원본판결문·결정문·통보서 원본으로 보는 결과
- 10지금 보는 안내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쟁점별 대법원·각급 법원 판결
- 11신고 방법과 기한학교·117·경찰, 졸업 뒤 신고, 형사·민사 시효
- 12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학생·보호자 확인서, 넣을 것과 뺄 것
- 13부산·울산·경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관할, 주소·전화, 학교폭력 담당 부서
- 14조치 1호~9호호수별 내용, 생활기록부와 대입, 사례
- 15사이버폭력: 단톡방·SNS·딥페이크단체대화방, SNS, 합성물, 익명 계정, 증거 보존
- 16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불법촬영, 수사기관 신고, 학폭위와 형사 절차
- 17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 사안, 기록,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 18졸업 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대상 조치, 심의 시기, 확인자료, 심의 기준
- 19전담조사관 조사 대비조사 순서, 사례회의, CCTV, 자료 제출 시점
- 20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분쟁조정요건, 동의 뒤 번복, 관계회복 프로그램
- 21맞신고·쌍방 사안쌍방 신고의 심의, 분리, 정당한 대응의 기준
- 진단학교폭력 진단센터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할 것을 바로 확인
학교폭력 사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