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안

초등학생 학교폭력
저학년 사안과 기록

초등학생도 같은 절차로 조사와 심의를 받고,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호는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고, 만 10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아닙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처리 절차

초등학생도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대법원 판결에 나온 초등학교 1학년 사안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1. 01
    신고부터 심의까지

    접수, 보호자 통보, 분리(최대 7일), 48시간 안 교육지원청 보고, 전담조사관 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 요청의 순서는 중⁠·고등학생과 같습니다.

  2. 02
    조사관 배정

    교육지원청은 조사관을 배정할 때 저학년인지를 살핍니다. 학교가 내는 접수 보고서에는 저학년 사안이라는 점과 원하는 조사관(예: 퇴직 교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3. 03
    면담

    저학년은 상황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서툴 수 있어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쓰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 학생이 불안해하면 조사를 멈춥니다.

  4. 04
    교사 동석

    조사관 면담에 교사가 함께 앉을지는 학생의 심리 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합니다.

  5. 05
    보호자 면담

    조사관은 학교를 찾아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합니다.

  6. 06
    심의 출석

    직접 출석이 원칙이지만 요청하면 전화⁠·화상⁠·서면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42⁠·⁠44⁠·⁠48~49⁠·⁠97⁠·⁠148쪽

신고 뒤 절차 자세히

학교폭력 판단

아이들 다툼이 모두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선도가 필요한지를 함께 봅니다.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9. 3. 2026두30954 판결 · 초등학교 1학년 사안. 심의위원회⁠·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지만 행정심판⁠·항소심⁠·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 · 판결 내용 보기
  1. 01
    장난이라는 말만으로는

    가이드북은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9쪽).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갈등은 교사가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합니다(20쪽).

  2. 02
    학교장 자체해결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3. 03
    관계회복 프로그램

    요건은 맞지만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보호자 확인서에 참여 의사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4. 04
    또래 놀이와의 경계

    법률사무소 중명이 맡은 초등학생 사건 가운데 또래 놀이와 학교폭력의 경계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조치 없음

조치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입니다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

  1. 01
    호수를 정하는 기준

    중⁠·고등학생과 같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4점으로 매겨 합산합니다.

  2. 02
    보호자 특별교육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제23조 제1항).

  3. 03
    전학(8호)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 뒤에는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중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하며 피해학생이 갈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4. 04
    피해학생의 전학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보호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가이드북 107쪽).

조치 1호~9호 자세히

생활기록부

초등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조치는 받은 학교급의 생활기록부에 적습니다. 보존기간은 중⁠·고등학생과 같고, 1~3호를 다시 받았을 때 함께 적는 기간만 다릅니다.

조치내용생활기록부졸업 직전 삭제 심의
1~3호서면사과 · 접촉 금지 · 학교봉사기간 안에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 안 함—
4⁠·⁠5호사회봉사 · 특별교육졸업 후 2년가능
6⁠·⁠7호출석정지 · 학급교체졸업 후 4년가능
8호전학졸업 후 4년불가
9호퇴학삭제 규정 없음—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아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입니다. 그 전 사안은 6~8호도 졸업 후 2년이고, 2023. 2. 28. 이전 사안은 7호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며 8호도 삭제 심의 대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사안처리 가이드북 125~127쪽

  1. 01
    1~3호 기재유보와 3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앞선 조치까지 함께 적습니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내내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2. 02
    적힌 1~3호

    졸업과 동시에 지웁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3. 03
    4~7호

    4⁠·⁠5호는 졸업 후 2년, 6⁠·⁠7호는 졸업 후 4년 남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하는 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났다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습니다.

  4. 04
    8호

    졸업 후 4년 남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21~127쪽. 적는 칸은 2026. 3. 1.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하나로 합쳤고, 4~6학년은 종전 칸(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적습니다(123⁠·⁠126~127쪽).

생활기록부와 대입 안내

나이와 책임

만 10세 미만과 촉법소년

학폭위 조치와 달리, 경찰과 법원의 절차는 행위를 한 때의 나이로 갈립니다.

행위 때 나이형사처벌소년보호사건학폭위 조치
10세 미만받지 않음대상 아님학생이면 대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받지 않음대상.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학생이면 대상
14세 이상 19세 미만대상대상학생이면 대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부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제2항).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셉니다(민법 제158조).

  1. 01
    보호처분의 나이 제한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3호)⁠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2. 02
    보호처분과 기록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따로 정해집니다.

  3. 03
    손해배상

    어려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학생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합니다. 보호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3조·제755조).

괴롭힘의 결과에 부모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집니다

초등학교 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2005다24318 판결 ·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 · 판결 내용 보기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보호자

보호자 확인서와 보호자가 할 일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가 쓰는 양식의 칸대로 씁니다. 아이에게 들은 말과 보호자의 짐작은 나눠 적습니다.

  1. 01
    알게 된 경위

    언제, 누구에게서 처음 들었는지

  2. 02
    아이의 상태

    몸과 마음의 상태, 친구 관계

  3. 03
    아이에게 들은 내용

    아이가 보호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4. 04
    지금까지 한 일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아이와 나눈 대화

  5. 05
    바라는 점

    원하는 해결 방법,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의사

할 일

  • 아이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기
  • 담임교사⁠·책임교사⁠·전담조사관의 조사에 협조하기
  • 일이 다시 생기면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에게 바로 알리기
  • 사진⁠·메시지⁠·진단서는 원본으로 보관하기

하지 말 일

  • 상대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 다른 학생에게 사안을 직접 물어보기
  • 교사나 상대 보호자에게 폭언하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하거나 SNS⁠·단체대화방에 올리기
상대를 공개 비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교실 앞과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보호자를 비난했다며 가해 측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가 부족해 청구는 기각됐지만, 보호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겪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2. 11. 2024가단315899 판결 · 형사는 혐의없음, 재정신청 기각 · 판결 내용 보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쪽(보호자 유의사항), 양식 2-2 보호자 확인서(150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1학년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되고(제2조 제2호), 대법원은 초등학교 1학년 사안에서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을 함께 보고 학교폭력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초등학생 학교폭력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1~3호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면 적히지 않고, 적혔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지웁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은 4⁠·⁠5호가 졸업일부터 2년, 6~8호가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초등학생도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나요?
전학(8호)⁠은 받을 수 있고, 퇴학처분(9호)⁠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학생에게 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전학한 뒤에는 피해학생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고, 중학교도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만 10세가 안 된 아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아닙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학생이므로 학폭위 조치는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은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촉법소년이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경찰서장이 사건을 소년부로 직접 보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학폭위 절차와는 따로 진행됩니다.
아이가 어려서 조사 때 말을 잘 못합니다.
가이드북은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이 서툴 수 있는 학생은 안정된 분위기에서 더 세심하게 조사하도록 합니다(48쪽).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쓰는 과정을 도울 수 있고(49쪽), 학교는 저학년 사안이라는 점을 적어 맞는 조사관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48쪽).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따지거나 상대 학생을 직접 훈계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가이드북은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을 훈계하거나 상대 보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65쪽). 사과와 화해는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요소이므로(156쪽),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와 먼저 상의해 전하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2주 이상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이 아님)⁠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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