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 기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과
기한

학교, 117, 경찰 어디에 신고해도 학교로 통보되어 절차가 시작됩니다. 학폭위 신고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지만, 형사⁠·민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어디에 신고하나

학교, 117, 경찰

어디에 신고해도 학교가 알게 되고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고처방법이럴 때
학교담임⁠·책임교사에게 말로, 신고함, 이메일, 학교 누리집 비밀 게시판학교 안 절차(분리⁠·조사⁠·학폭위)⁠를 바로 시작하려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 24시간 운영학교에 말하기 어렵거나 밤⁠·주말일 때
112 경찰긴급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지금 위험하거나 형사 고소까지 생각할 때
학교전담경찰관문자나 전화학교 담당 경찰에게 바로 알릴 때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학생 대상 성범죄는 학교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6⁠·⁠24~26쪽

신고 뒤 절차

신고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접수와 보호자 통보

    학교는 신고를 접수대장에 적고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며, 학생에게 최초 확인서를 받습니다.

  2. 02
    즉시 분리(최대 7일)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가해 관련 학생을 최대 7일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에게는 접촉 금지(2호) 조치를 합니다.

  3. 03
    48시간 안에 보고

    학교는 사건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4. 04
    전담조사관 조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전담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관이 학교를 찾아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해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5. 0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안 뒤 14일 안에(7일 연기 가능) 여기까지 정합니다.

  6. 06
    심의 요청

    자체해결이 아니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입니다(7일 연장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제13조의2⁠·제14조⁠·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5⁠·⁠52~53⁠·⁠75⁠·⁠98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우리 학교의 교육지원청

졸업 뒤 신고

졸업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위 신고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학폭위의 조치는 학생에게 내리는 것이라, 지금 누가 학생인지가 중요합니다.

  1. 01
    기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 의무만 정하고 신고 기한을 두지 않았습니다(제20조). 아래 첫 사건은 2년 반 전의 대화가 신고되어 조치처분까지 나왔다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2. 02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

    중학교 때 일이 고등학교 진학 뒤 신고되어 심의된 사건도 있습니다(아래 세 번째). 진학 뒤 조치가 결정되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이행합니다(가이드북 127~128쪽).

  3. 03
    상대가 이미 졸업했다면

    1~9호 조치는 '가해학생', 곧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제2조 제3호).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할 수 있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9쪽).

  4. 04
    피해학생도 졸업했다면

    가이드북에는 이때의 학폭위 처리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 민사 기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분기한언제부터근거
학폭위 신고법에 정한 기한 없음—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조치 불복90일조치 통보를 받은 날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모욕 등 친고죄 고소6개월범인을 알게 된 날형사소송법 제230조, 형법 제312조
공소시효폭행 5년, 상해 7년범죄행위가 끝난 때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형법 제257조·제260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성년이 된 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민사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정해지므로 죄명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손해배상 시효는 보호자가 안 날부터 셉니다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면 3년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7. 23. 2025나45043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학교(담임⁠·책임교사, 신고함, 이메일 등),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문자 #0117, 24시간), 112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어디에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117에 신고하면 학교도 알게 되나요?
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제3항).
신고하면 상대 학생과 바로 떨어지나요?
학교는 피해학생의 뜻을 확인해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가해 관련 학생을 최대 7일 분리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등에는 분리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사안처리 가이드북 52~53쪽).
졸업한 뒤에도 학폭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1~9호 조치는 학생에게 내리는 것이라, 상대가 이미 졸업해 학생이 아니면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만 검토됩니다. 양쪽 모두 졸업했다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 뒤에는 재산 피해 복구가 안 되거나 새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십시오(사안처리 가이드북 75쪽).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죄마다 다릅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는 폭행 5년, 상해 7년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가이드북은 성폭력 사안은 익명 신고도 받도록 안내합니다(24쪽).

학교폭력 안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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