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해결 · 관계회복 · 분쟁조정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분쟁조정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학폭위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자체해결 4요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학교 전담기구가 심의합니다.
| 요건 | 이렇게 판단합니다 |
|---|---|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냈다가 회수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재산 피해에는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복구되었거나, 가해 측 보호자가 복구를 확인해 주고 피해 측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피해학생의 진술이 없어도 전담기구가 보편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 신고하거나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면 보복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3~74쪽
- 01서면 동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02전담기구 심의
학교 전담기구가 네 가지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합니다. 동의서를 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체해결할 수 없습니다.
- 03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04학교가 서로 다르면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그 학교장이 정합니다.
- 05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4~76쪽
학교가 권할 때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할 때
동의는 피해학생 측의 선택입니다. 학교와 조사관은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일
- 아이의 상태와 원하는 것(분리, 사과, 조치, 치료비)을 먼저 정하기
- 동의서에 적힌 사안 조사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기
-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부터 확인하기
-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구하기
하지 말 일
- 설명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명하기
- 치료비·수리비 약속을 말로만 받아 두기
-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데 서둘러 끝내기
- 01학교가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
동의서를 내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이 안 되면 자체해결할 수 없다는 점, 자체해결 뒤에는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02동의서의 문구
동의서에는 자체해결로 처리하면 나중에 이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안다는 확인 칸이 있습니다.
- 03동의하지 않으면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면 학교는 반드시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 04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라면
자체해결되면 심의위원회 조치가 없어 생활기록부에 적을 조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사안이 생기면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6·74~75·154·156쪽, 양식 3-2(161쪽),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동의한 뒤
동의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해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01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입니다.
- 02새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때입니다.
- 03요청 방법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요청서를 붙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04반대로, 심의 요청을 거둘 때
요건을 갖췄지만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사안은, 조치 의결 전까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취소 뜻을 밝히면 학교장이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체해결로 봅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4~75·98쪽, 양식 3-4·3-5(163~164쪽)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
두 학생이 대화로 일상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01동의가 전제
양쪽 학생이 동의할 때만 진행하고, 한쪽이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피해학생 측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 02진행 방식
양쪽을 따로 면담해 원하는 것과 마음 상태를 확인한 뒤, 준비되고 동의했을 때 서로 만나 대화합니다.
- 03언제
사안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관계개선 지원단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04학폭위와의 관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해도 사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05자체해결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반드시 자체해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과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4조의3,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7~80쪽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합의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무엇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
| 누가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문서로 신청 | 시행령 제25조 |
| 시작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시작 | 시행령 제27조 제1항 |
| 기간 | 1개월을 넘지 못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2항 |
| 거부·중지 | 어느 한쪽이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낸 경우, 신청 내용이 거짓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성립하면 | 분쟁의 경위와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만들어 당사자와 양쪽 학교장에게 통보 | 시행령 제29조 |
|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 같은 시·도 안이면 교육감이, 시·도가 다르면 피해학생 쪽 교육감이 가해학생 쪽 교육감과 협의해 조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6항·제7항 |
- 01진행
가이드북의 예시는 피해 측과 가해 측을 따로 만나는 예비조정을 한 뒤 본조정을 엽니다. 대면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전화나 화상으로도 합니다.
- 02고소나 소송을 냈다면
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다툽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제27조·제28조·제29조,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3~89쪽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내합의와 학폭위
합의하면 학폭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만으로 학폭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01조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해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가해학생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02화해 정도에 반영됩니다
조치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사과와 관계회복,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피해학생의 처벌 의사를 봅니다.
- 03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조치 의결 전에 개최 요구를 서면으로 취소한 때입니다.
- 04형사·민사는 따로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때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1·75·89·98·156쪽
조치 1호~9호와 판정 점수 경찰 조사·소년보호사건 안내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동의해야 하나요?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학폭위를 열 수 있나요?
2주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자체해결되면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합의하면 학폭위가 취소되나요?
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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