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사관 조사
전담조사관 조사
대비
전담조사관은 교육지원청이 보내는 조사 전문가로, 학교에 와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씁니다. 이 보고서가 사례회의를 거쳐 학폭위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제2021‑1165호)
전담조사관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입니다.
- 01근거
교육감과 교육장은 조사·상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역할과 요건은 교육감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 02어떤 사람인가
가이드북의 예시는 학교폭력·생활지도 경력 2년 이상인 퇴직 교원, 학교폭력·수사 경력 2년 이상인 퇴직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 03할 수 있는 일
현장조사와 문서 열람을 하고, 학생·목격학생·관련 교사·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4하지 않는 일
학교폭력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미리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교육적 절차이고 수사가 아닙니다.
- 05신분 확인
조사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9항). 학교를 방문할 때는 전담조사관증을 착용합니다.
- 06비밀 유지
조사관도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9~43·51쪽
조사 순서와 장소
조사는 학교에서, 이 순서로 합니다
| 순서 | 누가 | 하는 일 |
|---|---|---|
| 1. 접수와 처음 확인 | 학교 | 접수대장에 적고 최초 학생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호자에게 접수 사실과 조사관 조사를 알립니다. |
| 2. 분리와 보고 | 학교 | 24시간 안에 분리 방법을 정하고,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이때 학생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 냅니다. |
| 3. 조사관 배정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 사안에 맞는 조사관을 1명 또는 2명 이상 배정합니다. |
| 4. 방문 전 협의 | 조사관 | 일정과 장소를 학교와 미리 정하고 접수된 사안을 확인합니다. |
| 5. 학교 방문 | 조사관 |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목격한 학생과 담임교사도 면담합니다. |
| 6. 보고서 | 조사관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를 써서 학교와 제로센터에 보고합니다. |
| 7. 그 뒤 | 학교 · 제로센터 | 학교 전담기구가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자체해결이 아니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46쪽. 학교장은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는 대신 학교 전담기구가 직접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44쪽).
- 01장소
상담실처럼 독립되고 편안한 면담 공간에서 합니다. 보호자 면담에는 학교 민원 면담실 같은 곳을 씁니다.
- 02따로 조사
관련 학생은 서로 분리해 조사합니다.
- 03시간
수업 시간이 아닌 때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어려운 날이 있으면 학교에 미리 알리십시오.
- 04학생이 힘들어하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조사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더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43·48쪽
확인서·진술서 쓰는 법함께 있는 사람
조사 때 누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가이드북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01교사
교사가 함께 앉을지는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조사관의 요청을 보고 학교장이 정합니다.
- 02장애학생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진술을 돕게 합니다.
- 03이주배경학생
통역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뢰관계가 있는 보호자나 담당 교사를 참여시킵니다.
- 04보호자
조사관은 보호자를 면담할 수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 확인서를 따로 씁니다. 학생 면담에 보호자가 함께 앉는 것은 가이드북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05변호사
조사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앉는 것도 가이드북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 06녹음
면담을 녹음하려면 미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북은 안내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면담 날짜가 잡혔을 때 학교나 조사관에게 미리 물어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중명은 면담 전에 나올 질문과 낼 자료, 보호자가 말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안처리 가이드북 34·42·45·48~49·155쪽보고서와 사례회의
조사 보고서와 사례회의
조사관이 쓴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이 한 번 더 검토합니다.
- 01보고서에 담기는 것
쟁점마다 근거자료와 피해 관련 학생의 주장, 가해 관련 학생의 주장, 목격학생의 진술을 나눠 적습니다.
- 02주장이 엇갈리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양쪽 주장을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상황으로 사실이 파악되면 확인된 사실로 적을 수 있습니다.
- 03판단요소도 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판단할 사정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도 반성 정도의 참고 사항입니다.
- 04사례회의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담당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보완조사가 필요하면 조사관이 다시 조사하고, 충분하면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 05회의록
사례회의는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 06결과 통보
가해학생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49~50·68~69쪽, 양식 2-4(153~156쪽)
학폭위 준비와 의견서CCTV
CCTV 영상은 조사 단계에서 요청합니다
- 01장소와 시각부터
CCTV가 있을 만한 곳과 시각을 적어 학교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02조사관에게 확인 요청
학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관의 학교 안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나 면담에서 어느 영상을 봐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 03보고서의 근거자료
CCTV는 조사 보고서 양식이 근거자료의 예로 든 것입니다. 장소, 날짜, 시간 같은 주요 내용이 보고서에 적힙니다.
- 04보호자가 직접 보는 것
보호자가 영상을 직접 보는 절차는 가이드북에 따로 없습니다.
- 05심의에서 보지 않았다면
법원은 CCTV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 1. 23. 2025구합50898). 영상이 중요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요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2·154쪽. 판결은 판례로 보는 학교폭력에 실은 것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
추가 자료는 언제 내나요
낼 수 있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 때 내야 조사 보고서에 담깁니다.
- 01조사관 면담 때
조사관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새로 나온 사실이나 쟁점이 있으면 추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대화 캡처, 사진, 영상, 진단서를 이때 냅니다.
- 02학교 전담기구 심의 전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냈는지에 따라 자체해결 요건이 갈립니다.
- 03사례회의 뒤
사례회의가 보완조사를 정하면 조사관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 04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의견서와 자료를 이때 냅니다.
- 05기한
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7일 연기 가능)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심의 요청까지 마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새 증거가 나오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때에는 7일 안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5·68·73·75·98쪽
증거가 부족할 때
증거가 부족하면 이렇게 봅니다
- 01증거 수집은 신고한 학생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이드북은 신고한 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주장이 다르면 목격학생의 확인과 직접·간접 증거를 찾아 조사합니다.
- 02진술을 보는 기준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 증거자료와 맞는지, 목격학생의 확인과 맞는지, 주변 정황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맞는지를 봅니다.
- 03피해학생 측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 04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처분이 맞다는 것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8. 22. 2024구합20261).
- 05조치결정 유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학교·교사의 이름은 가렸고 내용은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르며, 이 사례들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7~50·98쪽
자주 묻는 질문
전담조사관 조사, 자주 묻는 질문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전담조사관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조사 때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조사 때 변호사가 함께 앉을 수 있나요?
조사관이 학교폭력이 맞는지 알려 주나요?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추가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증거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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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조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