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08771
담보 다섯 겹 아파트가 신청 중 경매로, 40대 영어교습소 원장 개인회생 면책
근저당이 다섯 번 잡힌 아파트와 수강생 감소로 빚이 3억 원을 넘은 40대 영어교습소 원장 사건입니다. 보정 세 차례와 진행 중 아파트 경매·배당을 반영해 2021. 1. 5. 개시결정, 2025. 7. 1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19개회10877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3억 2,604만 원원금 3억 2,305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5건 2억 2,456만 원, 카드사·농협·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 무담보 12건
- 월 소득월 201만 6,050원실제 수강료 매출에서 임차료·관리비를 뺀 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115만 411원 × 55개월2차 보정 때 낸 계획, 원금의 35%
- 결과2021. 1. 5. 개시결정 →
2025. 7. 1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년 8개월 만에 개시, 보정 세 차례(보정권고 2번·보정명령 1번)
쟁점
사건의 쟁점
살던 아파트에 은행·저축은행·캐피탈의 근저당이 다섯 번 설정돼 있어, 아파트 시가와 담보 채권 중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세금 신고 매출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개인교습이라 소득도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자가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2020. 10. 30. 매각되자, 법원은 배당 결과를 반영해 재산목록·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아파트를 사면서 8,700만 원의 빚을 졌고, 2011년 새 아파트로 옮기려고 농협에서 5,000만 원을 더 빌려 분양권과 프리미엄을 냈지만 교습소 운영이 부진해 이사를 포기했습니다. 2012년 생활비와 이자를 대려고 저축은행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았고, 2017년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자 캐피탈 후순위 담보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2017년 이후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수강생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캐피탈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카드론·햇살론·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매달 원리금이 50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버텨 보려 했지만 갚을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구입(대출 8,700만 원)
- 저축은행·캐피탈 후순위 담보대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서 작성
- 1차 보정 자료 제출, 48개월 계획으로 수정
- 2차 보정권고(차량·배우자 자료, 변제횟수 검토)
- 아파트 경매 매각
- 보정명령(경매·배당 반영)
- 배당기일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19. 4. 29.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금 신고 매출은 연 675만 원이었지만 수강생별 입금 내역으로 실제 월평균 매출 276만 2,500원을 밝히고, 교습소 임차료 65만 원과 관리비 9만 6,450원을 빼 월 영업소득 201만 6,050원을 잡았습니다. 아파트는 환가 예상액 2억 5,250만 원보다 담보 채권 2억 7,690만 원이 많다고 보고, 임차보증금 500만 원·교습소 비품 28만 원·배우자 차량과 보험의 절반 등으로 청산가치 886만 원, 월 99만 1,846원 × 36개월(원금의 19.1%) 계획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에서는 출입국 내역, 채무별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 배우자 재산, 지방세 납부내역, 사업장 등기부, 월세 지급 내역, 토지 소유 현황을 냈습니다. 서류를 고치면서 아파트에서 담보 채권을 넘는 가치 2,781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어 3,459만 원으로 올리고,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약 50.7%(86만 5,639원)로 낮춰 월 115만 411원 × 48개월(원금의 30.5%)로 바꿨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19. 8. 6.)는 저축은행 채권의 상호 변경을 확인할 법인등기부, 차량 다섯 대의 소유·처분 경위, 배우자의 지방세·토지·직업·소득 자료를 요구하고, 최근 채무와 부채 규모에 비해 변제율이 낮다며 변제횟수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차량별 등록원부와 처분 당시 계좌내역, 배우자의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진술서를 내고, 변제기간을 55개월(원금의 35%)로 늘렸습니다.
- 04
2020. 12. 16. 보정명령은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2020. 10. 30. 매각됐으니 이를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2020. 12. 28. 배당표를 내고, 배당 내역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치되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만 원 이상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당표에 따르면 매각대금 약 2억 2,000만 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2억 1,652만 원은 당해세, 1순위 근저당(1억 4,52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7,117만 원, 채권의 약 71%)에게 모두 배당돼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리인은 배당표와 새 부채증명서를 정리해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1. 5. 개시결정 →
2025. 7. 16. 면책결정
배당 자료를 낸 직후 2021. 1. 5.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7. 1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가 여러 겹 잡힌 집은 절차 중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고, 그때는 배당표에 맞춰 재산과 채권 목록을 다시 짜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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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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