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0373
수수료 줄어 다시 신청한 50대 보험설계사, 소득 재산정 거쳐 개인회생 면책까지
앞선 개인회생 인가 뒤 수수료가 줄어 다시 신청한 50대 보험설계사의 사례입니다. 수수료 실지급액과 영업비용으로 소득을 소명해 2023. 12. 27. 개시결정을, 소득 재산정 보정을 거쳐 2026.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5037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213만 원원금 5,630만 원 / 대부업체 6건 3,996만 원, 저축은행 2건 819만 원, 한국장학재단 4건 330만 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270만 원, 부산신용보증재단 214만 원
- 월 소득월 199만 원인가 기준, 수수료 실지급액에서 영업비용 20% 공제
- 변제계획월 54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34.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2. 27. 개시결정 →
2026. 10. 2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개인회생에서 인가까지 받아 변제하다가 수수료가 줄어 더 낼 수 없게 되자, 소득을 다시 계산해 2023년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은 자료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지급총액은 월 452만 원, 수수료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은 월 249만 원, 소득금액증명상 사업소득금액은 월 91만 원이었습니다. 변제 막바지에는 회생위원이 2024·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소득이 20% 넘게 늘었다며 변제계획 수정을 요구해, 다시 소득을 계산해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8년 남편이 빚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고, 살던 집까지 정리한 뒤 단칸방에서 두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1999년 이혼하고 노점과 우유배달을 하다 시간을 쓰기 좋은 보험회사에 들어갔지만,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대출을 받았고 오후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대학을 마친 뒤에도 연체를 막으려 새 빚으로 옛 빚을 막았고,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대부업체 대출 여섯 건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보험 영업이 어려워져 수수료가 줄자 2022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를 받았지만, 수입이 더 줄어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어 2023년 소득을 다시 산정해 재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이혼, 보험설계사 일 시작
- 대부업체 대출 6건
- 첫 개인회생 신청, 인가 후 변제 중 수입 감소
- 개인회생·금지명령 재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가족 이체, 보험, 주거)
- 2차 보정권고(수수료·영업비용)
- 수수료지급명세서·영업비용 자료 제출
- 개시결정
- 소득 증가 여부 보정권고
- 소득 재산정 보정서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8. 21. 금지명령과 함께 다시 신청했습니다. 임대주택 월세 3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67.22%(140만 원)로 잡았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45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었고,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중 50만 원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딸의 신용카드로 생활비와 가전 할부금을 쓰고 그 대금을 딸에게 보낸 내역, 자녀 카드 사용·치과 치료 내역, 동생에게 빌렸다 갚은 돈, 실효·해약된 보험과 해약환급금 사용처, 5년간 주거와 이전 집 보증금 305만 원의 사용처,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수수료 입금 뒤 생활비 계좌로 옮긴 돈), 실질주주 정보, 신용교육 수료증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3. 11. 15.)는 2023년 1~10월 수수료지급명세서, 수수료 입금 내역, 1년간 영업비용 자료를 월별 도표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3. 12. 수수료지급명세서 10면, 입금내역서 10면, 영업비용 소명자료 62면과 월별 대조표를 냈고, 2022. 11.~2023. 10. 실지급액 2,992만 원에서 영업비용 20%를 뺀 월 199만 4,860원이 인가 당시 소득이 됐습니다.
- 04
변제 막바지인 2026. 8. 6. 회생위원이 소득 20% 이상 증가 여부를 따져 변제계획 수정허가를 신청하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대리인은 2023. 11.~2026. 7. 33개월분 수수료지급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2024·2025년 소득금액증명을 대조해, 인가 때와 같은 실지급액 기준에 영업비용 30%를 빼면 월평균 220만 원(인가 당시보다 10.4% 증가)으로 20% 기준(239만 원)에 못 미친다는 보정서를 냈습니다. 2023년 실제 영업비용이 실지급액의 38.4%였고 소득금액증명상 필요경비율이 73~80%였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27. 개시결정 →
2026. 10. 28. 면책결정
2023. 12. 27.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6.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처럼 수수료로 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만으로 소득을 보면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어, 실지급액과 영업비용 자료를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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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정책자금 등 빚 1억 7,000만 원, 30대 제조업 대표 원금 8.2% 계획으로 면책
채무1억 7,693만 원(원금 1억 7,678만 원 / 은행(기술보증기금 보증) 9,75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648만 원, 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720만 원, 세금 368만 원, 학자금·카드 192만 원, 7건)변제월 40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2%)결과2022. 9. 20. 개시결정 → 2026. 9. 9.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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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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