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736
창업 정책자금 등 빚 1억 7,000만 원, 30대 제조업 대표 원금 8.2% 계획으로 면책
창업 때 받은 정책자금과 보증기관 보증 대출로 빚이 1억 7,000만 원에 이른 30대 1인 제조업 대표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두 차례와 개시 뒤 채권자 이의에 대응했고, 2026. 9. 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0973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7,693만 원(원금 1억 7,678만 원 / 은행(기술보증기금 보증) 9,75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648만 원, 은행(주택금융공사 보증) 720만 원, 세금 368만 원, 학자금·카드 192만 원, 7건)
- 월 소득월 157만 원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40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8.2%
- 결과2022. 9. 20. 개시결정 →
2026. 9. 9.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 반(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4년 5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2018년 창업 때 받은 정책자금과 보증기관 보증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2021년 10월 만기 연장으로 대출일이 바뀌어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처럼 보였고, 아버지에게 빌려준 7,000만 원과 사내이사로 등기된 가족 법인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개시 뒤에는 정책자금 기관이 토지 지분이 빠졌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서부터 가족의 공장 일을 도왔고, 2018년 친척의 권유로 제조업체를 창업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자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은행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발하던 제품이 완성되지 못한 채 사업이 멈췄고, 2019년에는 아버지의 공장 이전과 부동산 교환 문제를 돕는 사이 자금이 더 묶였습니다. 이후 1인 사업체로 공장 기계의 자동제어 일을 하며 월 160만 원 안팎을 벌었지만, 매달 약 400만 원에 이르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기술보증기금 보증 사업자금 대출
- 같은 대출 만기 연장(상품 변경)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1차 보정권고 대응(대출 연장 경위, 매출·소득, 주거)
- 2차 보정권고 대응(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가족 법인)
-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 채권자 이의신청(토지 지분 누락 주장)에 답변서 제출
- 면책결정(변제 완료,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업장부, 사업 소개서를 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잡았고, 보험 해약환급금과 공유 토지 지분 790만 원을 넣은 청산가치 1,142만 원보다 많은 36개월 변제 총액 1,454만 원(현재가치 1,364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22년 7월, 은행 대출이 2018. 10. 22.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받은 사업자금 대출을 2021. 10. 22. 만기에 상품을 바꿔 연장한 것이라는 진술서와 두 시점의 여신거래 서류를 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계좌 현황, 2022년 1~6월 월별 매출·비용표, 최근 1년 월별 순이익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한 내역과 매출·매입 금융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 03
같은 보정에서 부모 집, 오피스텔 월세, 지금의 빌라로 이어진 주거 경위와 보증금의 출처·사용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는 2022년 9월, 2019. 5. 16. 아버지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을 같은 해 9. 10. 6,000만 원은 계좌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위를 적었고, 아버지 부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된 가족 법인을 맡게 된 경위를 법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지출 금융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냈습니다.
- 04
개시 뒤 2022. 10. 25. 정책자금 기관이 채무자 소유 토지가 변제계획에서 빠졌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대리인은 그 토지 지분을 신청 때부터 재산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했다는 답변서를 재산목록과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9. 20. 개시결정 →
2026. 9. 9. 면책결정
202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9. 9.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계획은 원금의 8.2%를 36개월 동안 갚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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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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