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5335
여행사 희망퇴직 뒤 온라인 판매, 두 차례 장부 보정 거친 40대 개인회생 면책까지
코로나로 18년 다닌 여행사를 희망퇴직하고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한 40대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매출 장부와 판 아파트 대금을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3. 8. 9. 개시결정, 변제를 마치고 2026. 4. 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533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392만 원원금 2억 1,365만 원 / 은행 7건, 저축은행 4건 1억 1,003만 원, 카드사 8건 등 19건
- 월 소득월 181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56만 원 × 42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3.8%
- 결과2023. 8. 9. 개시결정 →
2026. 4. 8.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6개월(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3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희망퇴직 뒤 시작한 온라인 판매업이 아직 1년이 안 돼 소득을 장부와 정산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과 정리한 사무실 보증금, 2020년 판 아파트의 매각대금, 가상화폐 거래까지 법원이 물었고,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몫의 절반 452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 병원비와 부모 생활비를 대며 여행사에서 일했고, 2006년 결혼할 때 신혼살림을 카드로 시작했습니다. 2009년 전세금 8,000만 원을 마련하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뒤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대출이 늘었고, 2011년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자와 카드값을 버티지 못해 2013년 팔았습니다. 2018년 다시 산 아파트는 일본 여행 수요 감소와 코로나로 부부가 일하던 여행사 급여가 줄고 무급휴직이 이어지면서 2020년 3억 7,000만 원에 팔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2021년 희망퇴직으로 받은 퇴직금도 대출 상환에 들어갔고, 2022년 5월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했지만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신혼살림을 카드로 시작
- 전세금 대출, 분양 아파트 매입·매도
- 두 번째 아파트 3억 7,000만 원에 매도, 월세로 이사
- 여행사 희망퇴직
- 온라인 판매업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1차 보정 자료 제출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2. 2.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소득자로 신청했습니다. 2022년 9~12월 4개월 장부로 월평균 매출 466만 원에서 비용 285만 원을 뺀 181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생계비를 뺀 56만 원씩 42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은 시가 8,900만 원에서 근저당 7,996만 원을 뺀 몫의 절반을 재산으로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3.)에는 15개 항목에 맞춰 자료를 냈습니다. 은행 대출약정서와 진술서, 모든 계좌·카드의 용도와 100만 원 이상 거래·현금 인출 내역, 2020년 판 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처, 2021년 가상화폐 투자 내역(손실 570만 원, 남은 코인은 처분해 절차 비용에 씀), 두 번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진술서, 정리한 사무실 보증금의 사용처와 사업장 사진·비품대장, 2023년 1~2월 매출 정산내역과 지출 금융자료, 상업장부가 들어갔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그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1만 원 납부고지서도 추가로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3. 6.)에는 두 사업장의 2023년 3~5월 매출내역과 물품대금·광고비 증빙, 고친 상업장부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8. 9. 개시결정 →
2026. 4. 8. 면책결정
2023. 8. 9.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8.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이라도 달마다 매출과 비용을 장부와 증빙으로 맞추면 영업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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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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